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맞다 틀리다 이런건 잘 모르겠구요
제가 드는 의문점은 전 월세 인데요
전 월세 라는게 기본적으로는 다 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거 일꺼고
1주택자라도 개인적 사정으로 (투기든 뭐든) 내놓는 거 일텐데
다 주택자도 투기꾼 1주택자도 주거 안하면 투기꾼 이라고 하면
전 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전 월세 사라지고 집 값 떨어져서 모두 집 가지는
좋은 세상이 오겠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보유세 3%로 올려야 한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 집 값이 50% 폭락 해서
강남 아파트 10억 된다고 치면 1년에 보유세가 3천만원인데...
그럼 저라면 집 안 사고 전세 살꺼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관에 전세는 없을거고.. 생각 할수록 복잡 해지네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고민 해야 겠어요 ;;
보유세로 득보는 주체는 정부 뿐이죠, 없던 세수가 수백조 생길텐데요. 정부가 전 국민을 세입자로 두는 거죠.
다주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 당연히 전월세는 사라질거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당연히 집을 사서 머무르면 되고, 거기에 맞는 보유세를 내야죠.
뭐 서울 좋은 동네 아니면 보유세 크진 않겠죠
경제가 망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려면 부동산 폭락해도 50% 수준일꺼 같은데요
그럼 서울 신축 아파트 기준 5억 정도겠죠? 젊은 세대가 5억이 있을리 만무하니
대출 끼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 보유세 1500만원에 대출 이자
거기에 월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생각 해보면
생활이 될까 싶은데요..
그럼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가면 되지 않나?
글케 생각 하면 차라리 전월세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전월세는 없고..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긴 한데
생각 해보면 이런 저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ㅎ
그럴거면 임대주택이 더 많아져야겠죠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내가 세금 더 낼게요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가
맞는 건가? 했는데 맞다고 해주시니 내가 멍청한건 아니구나 안심이 좀 되네요 ㅎㅎ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규모의 저렴한 신축 공공임대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하니 쉽지 않을거고, 현재처럼 빌라,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이 우선이 될겁니다. 이게 신축을 하는것보다 세금 투입 대비 임대공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그쪽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한계가 있을테니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처럼 민간기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비가 급등해서 젊은 층이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거 우리나라네?
그럼 결국 국민은 세금을 더 내고 문제는 똑 같은 데요?
선진국인 영국 런던도 지금 주거비가 연봉의 50%를 넘어서고 있죠
제 생각엔 근악인 건설사를 뜯어 고쳐야 할거 같은데요
지금의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고 건설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럼 아파트 가격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래 저래 고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생각이 드네요 ㅎ
지금처럼 집주인한테 월세니 뭐 좀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퇴거할때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 싹 다하고 고장난곳 다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겠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건설사야 발주자한테 계약한 공사비를 받는건데 엄청난 근악이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건설 비용도 숨기고 짓기도 전에 모델 하우스만 보여주고
돈 먼저 받아 가는 비 정상적인 방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