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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정책 의문점이 드는게... 10

2026-02-07 10:55:50 39.♡.238.114
깊고푸른바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맞다 틀리다 이런건 잘 모르겠구요

제가 드는 의문점은 전 월세 인데요

전 월세 라는게 기본적으로는 다 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거 일꺼고

1주택자라도 개인적 사정으로 (투기든 뭐든) 내놓는 거 일텐데

다 주택자도 투기꾼 1주택자도 주거 안하면 투기꾼 이라고 하면

전 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전 월세 사라지고 집 값 떨어져서 모두 집 가지는

좋은 세상이 오겠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보유세 3%로 올려야 한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 집 값이 50% 폭락 해서 

강남 아파트 10억 된다고 치면 1년에 보유세가 3천만원인데...

그럼 저라면 집 안 사고 전세 살꺼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관에 전세는 없을거고.. 생각 할수록 복잡 해지네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고민 해야 겠어요 ;;

깊고푸른바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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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정신나간여우
IP 106.♡.81.90
02-07 2026-02-07 10:57:07 / 수정일: 2026-02-07 11:01:13
·
일단 무조건 실거주 아니면 나쁜겁니다. 실거주라도 서울이거나 고가주택이면 나쁜겁니다.

보유세로 득보는 주체는 정부 뿐이죠, 없던 세수가 수백조 생길텐데요. 정부가 전 국민을 세입자로 두는 거죠.
하늘풀
IP 124.♡.161.198
02-07 2026-02-07 11:00:10 / 수정일: 2026-02-07 11:00:40
·
? 국민이 그렇게 모든 의무를 다 피할수는 없죠.
다주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 당연히 전월세는 사라질거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당연히 집을 사서 머무르면 되고, 거기에 맞는 보유세를 내야죠.
뭐 서울 좋은 동네 아니면 보유세 크진 않겠죠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02-07 2026-02-07 11:12:34
·
@하늘풀님 복잡해서 여기까지 생각은 안하려 했는데요
경제가 망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려면 부동산 폭락해도 50% 수준일꺼 같은데요
그럼 서울 신축 아파트 기준 5억 정도겠죠? 젊은 세대가 5억이 있을리 만무하니
대출 끼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 보유세 1500만원에 대출 이자
거기에 월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생각 해보면
생활이 될까 싶은데요..
그럼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가면 되지 않나?
글케 생각 하면 차라리 전월세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전월세는 없고..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긴 한데
생각 해보면 이런 저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ㅎ
저기요
IP 180.♡.192.219
02-07 2026-02-07 11:00:15
·
싱가포르 모델을 노리는가 싶은데
그럴거면 임대주택이 더 많아져야겠죠
프레아
IP 118.♡.65.200
02-07 2026-02-07 11:09:30
·
님이 말씀하신게 맞고요. 그래서 답답한거죠. 정부가 모를리는 없고요. 정부가 공공 임대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면 되긴하겠지만, 재정이 늘어나고 이는 곳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더군다나 좋은 곳에 공공임대를 제공하기도 어려울거에요.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내가 세금 더 낼게요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가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02-07 2026-02-07 11:15:20
·
@프레아님 논리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었는데
맞는 건가? 했는데 맞다고 해주시니 내가 멍청한건 아니구나 안심이 좀 되네요 ㅎㅎ
끌리엥
IP 119.♡.230.44
02-07 2026-02-07 11:57:22
·
정부가 임대를 공급하거나 민간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겠죠.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규모의 저렴한 신축 공공임대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하니 쉽지 않을거고, 현재처럼 빌라,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이 우선이 될겁니다. 이게 신축을 하는것보다 세금 투입 대비 임대공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그쪽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한계가 있을테니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처럼 민간기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02-07 2026-02-07 12:05:59
·
@끌리엥님 일본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미국은 언급 하신 그 이유로
주거비가 급등해서 젊은 층이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거 우리나라네?
그럼 결국 국민은 세금을 더 내고 문제는 똑 같은 데요?
선진국인 영국 런던도 지금 주거비가 연봉의 50%를 넘어서고 있죠
제 생각엔 근악인 건설사를 뜯어 고쳐야 할거 같은데요
지금의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고 건설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럼 아파트 가격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래 저래 고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생각이 드네요 ㅎ
끌리엥
IP 119.♡.230.44
02-07 2026-02-07 12:10:09 / 수정일: 2026-02-07 12:12:59
·
@깊고푸른바다님 결국은 내 주거비가 오르겠죠.
지금처럼 집주인한테 월세니 뭐 좀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퇴거할때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 싹 다하고 고장난곳 다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겠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건설사야 발주자한테 계약한 공사비를 받는건데 엄청난 근악이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02-07 2026-02-07 12:23:16
·
@끌리엥님 그럼 건설사가 아니라 제도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건설 비용도 숨기고 짓기도 전에 모델 하우스만 보여주고
돈 먼저 받아 가는 비 정상적인 방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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