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원툴로 해결이 안 되겠죠. 항상 역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보유세(현실화)죠.
누군가는 보유세 현실화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난하는데, 저는 보유세만큼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도 굉장히 자본주의적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받은 만큼 낸다)
A급지 부동산을 선점하신 분들은 우연 또는 본인의 인사이트로 미실현 시세차익을 어마어마하게 획득했지만 결국 세금이나 제도로 조성한 인프라의 혜택을 보신겁니다. 역세권 구축에 본인 돈 쓰신거 아니죠.(일부 신도시 청약자 분들은 그거 조금 기여하시긴 했을거에요...)
좋은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인프라를 누리는 혜택에 대해 합당한 비용(보유세)를 지불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이고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 증대+부동산 가격 급등에 비해 재산세나 관련 세제는 너무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의 양도세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물 잠김이 심각합니다. 정권은 바뀐다는 절대명제를 믿고 이익실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가액 대비 보유세가 만만하니까 버티는거에요.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문제죠. 다른 자산에서 그 정도 금액의 수익을 냈다면 아무리 장기보유해도 그 세율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정책이 얽혀 있으니 정책 짜는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유세무새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입지로 누리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이게 부동산 정상화(적어도 폭등을 억제하는? 폭락은 쉽게 안 온다고 봅니다.)의 첫 발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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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오르면 인프라의 혜택이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
반대로 시세가 떨어지면 인프라의 저주(?)니까 사회가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폭락을 전제로 한 보유세 인상(엄청 높은 비율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인상(적당히 부담되는 수준의... 입지를 낮출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의)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얼마를 매기는게 정의롭냐 하는 주관적인 문제라
어려운듯 합니다.
보유세가 아닌 거주세를 주장하셔야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비거주 1주택자가 더 늘겠군요.
실거주는 패널티일테니...
그리고 인프라를 누리는 것이 거주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그 자체인데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인프라 비용이면 좀 더 정확히는 지역별 인두세를 내야겠죠 ㅋㅋ 100평 아파트와 붙어있는 20평 빌라도 사회 인프라는 동일하게 누릴 텐데요 ㅋㅋㅋㅋㅋ
그럴리가요.
각자의 사정에 의해 살던 집을 나가서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잼통)
이럴 경우 인프라에 대한 사용 비용을 보유자가 낸다면은 그거 꽤 억울한 일이죠...
물론 시세에 대한 상승은 거주시가 아닌 판매 시에 양도세로 반환하게 하면 되죠.
비실현 편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건 넌센스니까요.
개별 아파트 시세는 그 지역 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입지나 인프라에 따른 지역 간 평균적인 차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집 근처에 신사역, 잠원역만 있었는데 그 이후 논현역, 옛날 주공3단지 앞에 역 등... 엄청 들어왔죠.
초고가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지만 모두에게 부과하는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은
말은 좋은데 집값 안정은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전 미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인들 보면 소득은 높은데 이것저것 세금 내고 나면 남는게 없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보유세를 올려 부담을 줘서 집 팔고 나가게 하라는 건데 그럼 투기꾼들이 아닌 대부분의 중산층들도 그렇게 쫒아내서 집값 떨어뜨리자는 얘기인데 지금 보유세를 2배 3배 올리면 5 ~ 10억 사는 중산층들이 집 팔고 더 작거나 싼 곳으로 이사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 팔고 다시 구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백에서 수천 고치고 하면 더 꺠지고 무슨 1~2억 집 가는 거 아닌 이상 보유세가 올라서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 그냥 살겁니다
그냥 몇 백 더 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 줄이고 사는 게 더 팍팍해지겠죠
그러면 한국도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전세는 아예 사라지고 비싼 렌트를 사냐 아니면 보통의 집을 사고 보유세로 부담을 지느냐 이러나 저러나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거죠
부자들이야 세금 내는게 아까워 기분은 나쁘겠지만 실질 삶에는 영형이 없어 상관 없지만 결국 중산층과 그 이하는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겁니다 한국은 그나마 빌라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아닌 상대적으로 부담 적은 곳에 살 수라도 있지 보유세 전체 인상은 아예 이런 옵션도 박탈하는 거죠
미국 사회를 보면서 과연 보유세로 사회 정의가 실현 됐는지 아니면 양극화가 더 심화됐는지 살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장기적으로 우하향 한다면 양도세 면제도 의미가 없고 보유세만 많이 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듯 한데 주포의 설겆이를 해주는 개미역으로 전락하는게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