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매년 선정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세 세율구간 자주 안변하는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뭐 오래 고정 되겠죠

당연히 유지해야겠지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쥐박이가 만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없애지 않을까요? 없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굥이 다시 살렸던걸로 기억하네요.

부동산은 다이아몬드 같은겁니다. 자연산 다이아몬드도 생산량은 충분히 넉넉한데, 그걸 드비어스가 독점해서 시장에 물량을 안풀고, 다이아몬드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가격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시장 독점이 깨지고, 다이아몬드는 순수하게 그 생산비용에 적절한 마진이 붙은 수준으로 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물론 태생적으로 한정적이라 공급이 무한정은 아니지만... 이미 충분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위 0.1% 가 독점하고 가격을 통제해 왔던겁니다. 그들이 가진게 전체 부동산의 20% 이상을 쥐고 흔들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인겁니다. 아파트 1평이 정말 3억 가치가 있어서 3억일까요. 건설비는 1/10도 되지 않고, 그 입지에 근처에 있는 온갖 사회기반 시설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양 이야기 하면서 10배 이상으로 부풀린것이죠.

이런 이상한 논리가 깨지고 나면... 부동산은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보유세든 양도세든 조정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일단 부동산 부자들의 논리를 깨는데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상화 되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