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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최근 레전드 찍었다는 사법부 판례 근황 14

51
2026-02-07 10:30:02 118.♡.7.217
applemacos

IMG_9249.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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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빨리 해야 합니다.

applemac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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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IloveDaughter
IP 76.♡.207.242
02-07 2026-02-07 10:37:03
·
이건 정말 분명한 의도적인 사법부 차원의 판결들입니다.
잘못된 판결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대놓고 나온다는 건 뭔가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걱정이예요...
국회의사당
IP 115.♡.83.162
02-07 2026-02-07 10:40:59
·
국민들을 대놓고 조롱하는거죠.
내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사법개혁을 외쳐도 우리는 끄덕없다고.
사법은 아직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요.
neo123
IP 218.♡.128.228
02-07 2026-02-07 10:42:39
·
조희대 사법부를 혁파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목에 칼이 들이닥칠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227
02-07 2026-02-07 12:13:29
·
이제는 사법개혁 태클 걸 핑계도 없어졌군요.
표상의세계
IP 122.♡.179.142
02-07 2026-02-07 14:07:46
·
대한민국 판사가 재판으로 제안하는 방법이네요~
참치는동원잠지
IP 121.♡.212.167
02-07 2026-02-07 14:39:06
·
사법부엔 겁많은 샌님들 가득하다더니 민주당의 선비님들 보다는 깡이 쎄군요.

무엇이 문제일까! 갑갑합니다!
슈퍼바이크
IP 27.♡.214.46
02-07 2026-02-07 16:20:30
·
검새, 판새들 박멸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뭉태기
IP 175.♡.38.254
02-07 2026-02-07 18:52:13
·
사법부에는 모지리들 밖에 없습니다.
칸호
IP 153.♡.252.38
02-07 2026-02-07 22:23:34 / 수정일: 2026-02-07 22:23:59
·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가 망해가는 건가요. 한국 제외 어느 나라에서 50억 사건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과문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계신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런 판결을 보면 한국은 미래가 아예 없는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는 누구나 공직자의 자식에게 돈을 쉽게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오징어순대
IP 118.♡.84.29
02-07 2026-02-07 22:25:22
·
개혁 개혁 말만하지 아무것도 안하는데요 뭐
내란재판부도 누더기 됐고 ㅎㅎ
레이알렌
IP 49.♡.31.11
02-07 2026-02-07 22:51:09
·
국힘무죄
민주유죄
레이알렌
IP 49.♡.31.11
02-07 2026-02-07 22:52:39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 정당할 정도로 유능한 인재였으면, 벌써 구글에서 스카웃 해갔을거 같은디,, 요즘 뭐하고 살랑가?
알레그로
IP 73.♡.179.7
02-07 2026-02-07 23:10:26
·
이런건 별로 안몰려드네요
아이콘
IP 116.♡.63.65
02-07 2026-02-07 23:42:46
·
판사들은 겁나는게 없는 집단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잘못된 판결 하는 판사들 법 외곡죄로 책임 묻고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야하고 법 이전의 판결도 소급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버는 것들 다 처벌하고 변호사 개업은 커녕 징역 최소 5년 이상으로 차벌하는 법안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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