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되도록
다주택자, 1주택자 모두 주식처럼 양도세 20퍼센트로 단일화하고
취득세는 0.1퍼센트 정도로 낮춥니다.
종부세는 법인 여러개 만들어서 회피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져서 없애 버리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세대당 총 보유 부동산 평가액 합산해서 누진세로 보유세 매기면 됩니다.
선진국형으로 보유세 올려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1억 100만원, 10억 5백만원, 100억은 2억,, 이렇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면 됩니다.
복잡하게 세재 만들지 말고 누구나 알기 쉽게 세금을 단순화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금처럼 단순하게 하면 알아서 시장원리로 돌아갑니다.
1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한테 100만원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듯하네요.
도쿄나 뉴욕의 월세 수준 (주요 지역) 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세 상승으로 주거비 상승은 괜찮을까요?
보유세는 상승해야 하지만 주거비 상승도 나라에서 막아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 기준으로 단일세율 1%로 하자고 해도 바로 반대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