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이 있길래 보면서, 예전부터 든 생각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이미 30년간 부동산이 돈 된다는 생각에 그게 다주택이던 1가구 1주택이던 다 뛰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소득대비 비싼 집을 구매해서 버티자. 언젠가는 시세가 올라 매매차익이 크다. 어차피 살집 필요하니 더 투자하고 버티면 된다.
이게 주식으로 치면 다른나라 사람들은 일반 개별종목이나 안전한 종목 위주로 한다면, 우리는 레베리지 종목에 몰빵한다는거와 비슷할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그냥 심플합니다. 보유세. 전세
보유세가 낮으니깐 버티기 좋고, 전세라는 제도에 전세대출까지 있으니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키고.
저는 부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깐요.
지금의 우리나라에 필요한건, 부동산으로 부자 될려고 투자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 집에 걸맞는 소득의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내라. 왜냐 세금 올릴거니깐.
보유세를 올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건, 그 집에 살 형편이 안된다는거고, 그렇다면 내 소득에 세금내고 살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라는게 다른나라들의 보유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니라와 아마도 중국등 몇 나라들이 보유세가 낮거나 아예 없거나 할겁니다.
집한채로 이익이 수십 몇백억나도 장기보유라 80프로 공제 많아야 몇억으로 끝입니다
50억이상은 공제 10프로 하든가 공제비율을 낮춰야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과연 저희 집과 저희집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게 다른나라 보유세정도, 아니 그것보다 낮은 0.8% 수준만되어도 과연 그걸 내고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7억짜리 집이면 6-7백만원정도 세금을 낸다고 한다며, 과연 이 아파트에 이 많은 세대수의 집들이 그 재산세를 낼수 있을지요.
낼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것이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이정도로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장인가 하는분이 낸책을 보면 폭등원인이 낮은 보유세가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죠
어차피 다른나라 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그 다른나라 처럼 이런저런 공제 들어갈 것이고, 보유세 올리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춰야 해서 - 결국 가구당 나가는 세금의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 되는 선에서 그치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른나라들이 보유세 1%더라. 이것만 똑 떼와서 보유세만 올리면 다 해결된다는 논리를 많이들 말씀 하시는데,
보유세가 높은 대신 다른 세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 그런 나라들의 보유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결코 낮지 않고, 소비는 잘 되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한거구요. 님이 세금 공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제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크면 당장이라도 보유세 올려도 저항이 없지 않을까요?
보유세는 결국 그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들로 실 부동산 보유자가 바뀌는거라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저는 궁금한게요, 보유세 올려서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께요. 그러면
1. 집 값이 싸졌으니 너도나도 7억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집 가격은 드디어 내가 감당할 가격 선으로 떨어졌는데, 이젠 보유세가 부담되서 집을 못 산다 할까요?
보유세 올리자는게 [집값을 떨어트리자]는 목적이면 좋은 정책이구요,
[집 구입을 쉽게 하자]는 목적이면, 보유세 상승은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돈 없어서 손가락 빠는건 똑같습니다.
그냥 시드는 없고 당장 월소득 높은 사람만 서울 살라는 것인데, 여기엔 어떤 정의가 있나요?
그리고 아랫분이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 하셨는데,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요? 변두리 1억할 때 들어온 집이 핫플이 되었고 10억 되었으니 나가라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과 무엇이 다른데요?
평생 그 지역에서 살면서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형성되었는데, ‘은퇴해서 돈 없으시죠? 그러면 그 집 팔고 변두리로 가시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집 뺐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 알아본 바로는 한국 집값이 많이 높아요.
보유세 소비세 한국이 미국이나 비해 낮습니다. 특히 보유세는요. 같은 결로 아파트 집값은 아주 높아요. 그냥 뉴욕 및 주변 주택가와 서울 경기 주택가 바교하면 알 수 있급니다.
2. 임대료 올랐는데 감당 못하면 나가라는 젠트리피케이션
3. 보유세 낼 능력 없으면 집 팔고 나가라는 논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1주택자한테도 세금 올려야 능력없는 사람 몰아내는 게 좋은 것이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결국 핵심이 1주택자 한테도,, 1주택자 한테도.. 결국 이말이 들어가면 정책은 아무 쓸모없게 되고 부동산은 대폭등할거라 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이 1주택이여서 여기는 비켜나가면, 그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아궁이에 불을 엄청 피우는 역활이 될거에요
양보해서 비거주 1주택자한테 뭘 한다는 건 대통령도 논리도 애매한테 실거주 1주택자한테 버티지 못할 정도로 증세하면 그게 국가가 할 일이란 논리가 서겠어요?
1/2번 보호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 거주민들도 다 몰아내야죠.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시세는 올랐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렵다는거죠.
이전 정부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님같이 그런 특별한 사정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 사람은 불쌍하잖아 그러니 이런 경우는 빼줘 저런 경우는 빼줘 하다보면 정책은 전부 구멍 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할바에야 인기나 좀 끌자. 안터지게 정도만 올리자, 막는 시늉만 하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뛴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그렇게 수술하면 저 사람 아프잖아요? 거기는 자르면 아플텐데. 이쪽은 안되죠.. 의사가 할수 있는게 없죠. 통증을 잊게 해주는 약만 줘야죠
만약에 님의 의견을 듣고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이번 보유세 정책에서 빼줄게 한다면, 저부터 엄청 달려들어서 집 살거에요. 급매 나오는 좋은곳으로, 짱구가 굴려지잖아요
원칙에 맞게 정책을 구사하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고 그때그때 다르게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게 님이 말하는 겁니다.
능력 안 되면 나가라는 게 정책 기조이면은 다른 놈들이 이거를 이용할 거란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때 그때 다르게 정책을 취하는게, 그동안 너무 많았고, 오히려 심플하게 근로소득세 세금 내듯이, 보유세도 다른나라처럼 그냥 심플하게 원리원칙을 정해서 부여하고 어느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게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님처럼 1가구 1주택은 실거주인데, 보유세를 똑같이 하면 안되잖아요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애초에 대부분 다른나라 사람들은 1가구를 사더라도 실거주 위주로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세입자 주고 자신도 세입자가 되는 형태도 별로 없어요.
이 모든게, 다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거여서, 여기서 어떤 정책을 세울때, 님과 같이 이런경우는 빼줘야지 하는 순간 그게 엄청난 구멍이 되는거고 거기로 모든 돈은 쏠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체계가 전혀 다른 나라들 사례를 드셔서 한마디 하는데요. 어떤 다른 나라는 살 때 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냅니다. 즉 구매 당시 거주할 능력이 되던 원주민들은 밀려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데는 보유세는 소득공제도 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찾아보면 미국도 주마다 틀리긴 한데,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구매당시보다 계속적으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밀려날 여지가 없다면 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만약에 많이 올랐다면, 나이가 들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그 세금을 내더라도 노후 설계를 잘해서 계속 내고 있겠죠
상승폭을 연간 2%로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이는 1978년 통과된 그 유명한 주민발의안 13호(Proposition 13)에 근거합니다.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가파르게 올라 은퇴자들이 세금을 못 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이미 후유증을 겪은 나라에서의 대처.
아니면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 처럼 소득세를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시세 반영을 빨리한다... 이런 방법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만 취하고 뭐는 외면하고 그런 정책이 나올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 말이 맞다 치고, 그럼 재개발지에서 내몰리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문제일까요? 소득도 없이 집만 차지한 사람들, 분담금도 부담 못할거면 밀려나야한다. 라는 논리 말이죠.
세금 내주면 감사한거죠.
공공의 필요에의해 정책으로 혜택을 볼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재개발 되는건 나라에 공을 세워서 상받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비싼거 가진만큼 세금 내고,
번 만큼 세금 내면 되는겁니다.
못낼거 같으면 처분하면 되는거고요.
어느 누가 비싼집 갖고있다고 죄인취급하나요?
보유세 주장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화..
결국 안정화 해서 집을 사고싶다는 건데, 결국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인거잖아요.
심지어 사지 않더라도 전부는 아니어도 조세의 전가는 분명히 있을거고요.
세금이라는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돌리기어려운데 그리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건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소득대비 비싼집을 구매할 수도 없고 최대한 좋은집 살고싶은건 누구나 같지 않을지 싶습니다. 그집에 사는거지 버틴다고 생각하는게 투기적인 시각이죠.
집값이 높아서 대출이자나 전세대출 이자를 많이 내나, 집값이 낮아진 대신 재산세 만큼의 비율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가되나 비슷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국민이 눈에 불을키고, 자다가 눈뜨고 일어나서 부동산에만 혈안이 되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는 그 득보다 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게 눈에 보이니깐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누적된 피로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말 실행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결국 이전 정부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이해관계의 여러 목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이상한 구멍 뚤린 정책들만 가져온거죠.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죄냐?
결국 세금이고, 세입자한테 조세 전가될텐데 돈없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 신기하네. 등등
결국 보유세, 재산세 증가는 제발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국민이 미친듯이 달려들지 말고, 차라리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사업을 창출하던지, 근로소득을 더 벌수 있는지 이런곳에 좀더 혈안이 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강남집에 들어가서 그 비싼 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도 소득 걱정이 없으니, 충분히 그 부자의 지위를 누려라. 상관하지 않겠다는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거죠.
비싼 동네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데, 그걸 난 돈이 없어 못내 라는건, 결국 그게 부자연스러운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히 그런 시선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전제로 보면, 위의 댓글에도 썼듯이, 우리나라의 그동안 부동산 세제와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너무 크다보니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그 온 국민의 열망이 너무 커서 이걸 왠만한 정책이나 얘기로는 씨알도 안 먹히고, 이러다가는 사람들 노후 및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여기서 더 나빠지기 전에 칼을 대야 한다는거겠죠. 칼을 대면 누군가는 피를 보게 되 있긴 합니다. 칼을 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성으로 진짜 부동산을 건드리겠다 하면 피를 보는거구요.
그냥 아 저항이 너무 커서 이정도만 하자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은 일시적 후퇴에서 더큰 전고점을 넘는 상황이 나올거라 봅니다, 칼을 댈지 안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의 종착지가 땅이어서는 그 돈은 사회에 역할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럴 돈이면 기술과 기업과 혁신에 재투자되어야 국익에도 도움되는 생산적 금융이죠. 집은 자동차처럼 필요해서 살 뿐, 재산 불리는 용도로의 부동산은 미련한 짓이고 훨씬 나은 대안을 찾도록 디메리트를 부과해야죠.
집을 사고싶지 않아서 안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살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전세는 당연히 집값 이상이 되야하고, 아니면 전세가 없어지겠죠.
월세는 집값에 대한 자본이득 더하기 보유세를 더할 수 밖에 없겠구요. 그만큼도 안나오면 자선사업이 되겠죠. 임대사업은 메리트가 없으니 임대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거고, 월세는 더 오를겁니다.
그 월세를 내고 살면 집을 어떻게 안사고 싶겠어요. 내는 돈만 더 많이 생기고 그 돈이 집주인을 거쳐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정부가 모든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이 마르면 결국 주거의 질 하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이중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집을 사는 것을 징벌하거나 억제하는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누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임차인부터 고통받게 만드는 구조가 아닐까요?
해외는 이미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집값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도 비현실적인 가정을 내세운 오류입니다. "모든" 주택을 정부가 공급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정부도 가만히 손놓고 있을 리가 없지요? 계속해서 임대주택 공급은 늘려나갈 것이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경쟁해서 임대료를 노동 임금대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만으로 그 효과는 충분히 유익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세금일까요??
높이면 그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요? 너무 싸요.
특히 가진사람등에게 너무 싸요.
이래선 부의 뷸평등이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보유세는 올려야 합니다
안가졌다고 해서 가진사람거 더 뺏어야 한다고 말해야하는건 아니죠.
보유세 높은 나라들이 집값이 잡혔냐 보면 그것도 아니니까 적절히 균형점까지 내릴지는 의문인데다,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지만 민간 경제 수입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빨려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세입자나 보유자나 마찬가지..
세금 많이 걷으니 그걸 토대로 정부가 뭔가 더 할수는 있겠지만, 개개인의 소비 여력은 많이 줄어들테니 그게 경제를 위해 더 좋은 일이냐? 하는건 생각해봐야하구요.
민간임대가 공공임대와 경쟁해서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내릴거라 생각하시지만 그 시점에서는 민간임대를 민간이 참여할 메리트가 없는데 왜 하겠어요.
지금처럼 요지의 고가주택만 민간이 비싼 가격으로 유지하게 되겠죠... 외국이 그렇지 않나요?
이미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뭔 면제 금액이 10억이 넘는 기준은 누가 만든건지;;; 법 자체가 부동산 사라고 부추기는 세법이죠.
내수 활성화가 왜 안되는지 누가봐도 부동산 때문인데 바로 잡는 것 뿐이라 봅니다.
1주택에 대해서 여러 혜택이 있는건 사라고 부추기는거 맞습니다. 부동산 사야 국가와 지방이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등으로 세금 가져가죠. 그래서 어느정도 괜찮은 1주택 살 여력이 있는데도 안사는 사람은 인버스 베팅한거로 생각합니다. 코스피 인버스 사는사람은 조롱하면서 집도 비슷한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10억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안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부자들에게 세금내라는 소리는 왜 그렇게 잘들하시는지???
에초에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자산이 되면 안되는
자산이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것도 모자라 개혁을 안하겠다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거리는
거에요.
양도세에서 이자낸 것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절감 부분도 10억까지 거의 100%인데,, 최대 50%라고 생각하구요.
수도권 집 가격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보유세는 솔직히 1%이상도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구요.
보유세는 높아봐야 0.5%이내해야 한다고 보네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걷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보유세를 높여서 그걸 감당 못하는 월급쟁이였던 은퇴 노년층이나 저소득자가 팔고 나가면 그 물량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평범한 월급쟁이 무주택자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가져갈텐데 다들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일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님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다른나라 수준으로만 재산세 조정만해도 난 이 돈을 낼수가 없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끌리엥님이 저소득자, 노년층이십니까? 아니면 나한테도 피해가 올거 같으니 저소득자, 노년층 사람들 얘기 먼저 던져보자 인가요?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 무주택자도 월급이 받으니 그 월급에 맞는 집을 구매해서 살면 되는데, 아 나는 싫고 저기 더 비싼동네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들어갈래. 대신 세금제도 건드리지마. 이게 지금까지 이어왔고.
댓글들을 보니, 아마도 앞으로도 이어질거 같네요.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걱정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얘기를 전개하는데 굳이 제 재산상황까지 거론하실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올리면 못내는 사람을은 쫓겨 나는거고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가져갈거라는겁니다. 단순한 논리잖아요.
고소득자가 여러 집을 갖고 있어서 중소득자가 집을 사지 못 하는 일을 막기위한 것이니까요.
어러채를 갖고있는 사람과 한 채 갖고있는 사람의 보유세 비율 자체가 다르면 자산가와 고소득자가 지금처럼 많이 비유하고 있는게 많이 완화되지요
게다가, 이미 아파트 2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 2채 이상 소유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건 허상입니다. 문통 시절에도 아파트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가 생각보다 적었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 더 줄어들어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몇 년 동안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진 집을 내놓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도 증여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도 개인도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국가이다 O
낮은 보유세와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O
다만 보유세를 올리고 전세를 없에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그리 심플하진 않다봅니다. 그리 쉬웠으면 여태 그걸 못했을리 없지요.
첨언하자면, 한번도 정책을 핀적이 없습니다. 보유세를 모든 주택에 적용해서 그냥 다른나라처럼 시행한적도 없고, 전세는 제도가 없어진적도 없고, 심지어 중간에 전세대출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보증까지 서줍니다. 전세가 없어진적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한번도 제대로 건드려 본적 없다. 왜냐면, 건들면 우리나라 망한다, 똑똑한 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부자나 일반 평범한 사람이나, 그냥 자신의 돈을 다 부동산에 부었다. 이걸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잘 펼친다??? 그런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렸죠.
그냥 아픈데, 진통제 정도 준거죠. 아픈곳은 팔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안퍼집니다. 하면 주변 여러 사람들이 니가 책임질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팔다리 하나씩 없이 살아? 나중에 니가 책임질거야?
그럼 뭐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관계자도 모두가 환자나 환자 부모나 주변사람이 얘기해 주는대로 해줄수 밖에 없죠. 그럼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거고. 부동산도 똑같이 어정쩡한 정책 나오면 더크게 위로 상승할거라 봅니다.
안정화된다는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지금처럼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부동산!” 하겠습니까?
좀 더 나간다면,
국민과 정부 모두 “안정화”를 내심으로는 바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국민 (보유자) : 환금성 떨어지고 더이상 이익기대 어려움
2. 국민 (미보유자) : 좋은 집 구매해도 이익기대 어려움, 그 돈이면 다른데 투자?
3. 정부 : 세수증대 어려움, 환심정책 구가 어려움
매매를 안하면 주거비가 오를수 밖에 없으면 결국 사게 되겠죠.
매매가 내리면 전세도 내릴거다 하는건 아주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이익기대가 어려운 전세를 집주인이 유지할 요인도 없구요.
그 이후에 집값이 어찌됐는지 생각해보면...
정부가 소유하고 세금/추가금 부담하고, 주민은 그대로 살며 일정금액 수령하고...
북한은 대놓고 계급사회인데요?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거기서 능력에 맞춰 성취하되 부족한 부분은 넘치는 걸 분배해서 채워주는게 국가가 행하는 정책의 방향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모든 소득을 1/n으로 나눠서 다 분배해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소득과 더하면 아껴사는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이런 와중 보유세를 왕창 올린다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 정권을 매우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만든다고 하니 관련 조중동 기사 때에 "압구정 아파트 사는데 소득 거의 없는 노인한테 2천만원 종부세 내라니 죽으라는거냐"하는 글은 이미 20년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집을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방법으로 현 정권은 계속 손짓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집 처분해서 옮기시고, 주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깨닫기 까지 그리 오래 안걸릴 거라고 봅니다.
SOC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자기의 노력이고 정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놈들이 문제인거죠.
우리나라의 토건족들은 국가에 기생해서 이익을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SOC는 국가 즉 국민들 전체의 기여분인데
그 이익을 크게 받는 곳일 수록 그 이익을 국가에 내야하는 비율도 늘어나야하는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죠.
1주택은 손 안되면, 그냥 부동산 투자 하셔야 합니다.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억눌려있던 결핍이
정부한테 대신 복수해줘라며
자기 선택을 사회 탓으로 영구 위임하고 그 와중에 정의로운 척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합리화 레벨 올리는게 목적은 아닐까 싶은 과열이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은 복수를 원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인 정상화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가 느끼는 보편적인 분노라면 그것또한 여론입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끝없이 집값을 견인하는 것에 배팅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냥 세금 내면 되는거죠.
미국 제산세가 평균 1.5% 정도 히는데 우리는 지금 0.4%에 공시지가 35% 정도 미반영되서 실효세율이 0 25% 인걸...
oecd 수준으로 1% 수준으로 정상화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잘못한것도 없습니다.
그런것도 다 반영하고 보유세를 높이자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미국 사례는 부자감세같아보이지 않습니까?
돈없으면 나가라는 생각이 용산에서 참사를 가져온거 아닌가요? 능력안되서 지금도 서울 못들어오는데 있는사람들 돈 더 내게한다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을것 같진 않네요.
‘세금 더 내게 하는 건 죄인 취급이다.’
이런 요지일까요?
서울 사람보다 외곽 분들이 더 타고. 서울숲 입장 금지 하지도 않고요.
집값도 비싸게 주고 들어온거에요. 들어오기도 비싸게 왔습니다. 그 인프라에 돈을 더 냈어요. 인프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인프라의 혜택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위해 지방 같은 조건의 집대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돈내고 사는 겁니다. 서울숲 인프라는 열려있습니다. 서울숲 집을 구매하면요. 남들은 운좋게 인프라 덕을 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도 그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 거죠.
강남팔고 신도시 갔다가 벼락거지된것을 다 지켜본 국민입니다.
30-40대엔 벌이가 좋아서 괜찮은곳에 살다가 50대 되어서 잘리거나 하면 즉시 집 비워야하는건가요...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연봉 1억씩 해서 30년 벌어야 30억인데요.
전 종부세 한번 내 보고 싶네요 ㅋㅋ
재산을 가져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명박이 올린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도 80% --> 30% 로 원복해야죠. 상한도 두고요.
그냥 가진만큼, 이익을 본만큼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걸 내기 싫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고 꼬아서 하는 사람들 일 뿐입니다.
그런분들이 꼭 하는 말 덧붙이는 말.. "그럼 손해보면 보전해줄꺼냐?"
막말로 지금 있는 제도들도, 번만큼 세금을 물리는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 덜내거나 안내고 싶은거잖아요.
들어가는
세금은 결국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소득도 꽤 되고 현금성자산도 꽤 돼서
재산세 올리면 걍 낼 여력은 있지만서도
갑자기 예를들어 1천을 세금으로 더 내라하면 굉장히 아깝고
막상 증세가 실행되면 내수폭망하고 내수기업들 자영업자들 좌르르 무너져서 하면 안될것 같은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네요..
진짜 1프로로 세금때리면 imf 싸다구때릴듯 한데요?
이쯤되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밀어붙여봤으면 좋겠네요
나도 동작대로를 건널수있는것인가
생각입니다. 서울집가진사람 골탕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결국 일주택 가져야하루모두에게 적용되겠죠.
우리끼리 세금 더 내겠다고 이야기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다른나라는 세금 올린다, 정년 연장 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나는 내봤으면 좋겠다 너는 더 내라 이런 말이 오고 가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선거철이 되니 또 이러네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지 선거철마다 표 받기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말아야 합니다.
정책도 부동산 경기 않 좋으면 집을 사랬다가 부동산 올라가면 팔라면서 양도세나 보유세에
자꾸 징벌적인 개념을 집어 넣으니까요.
기존에 내던 재산세는 보유세가 아닌가요? 종부세나 보유세나 결국은 기존 제도를 흔들지 못하니
징벌적 제도를 만들어서 손쉽게 사람들 마음을 사는거죠
그리고 세금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뀝니다. 강남3구나 용산이 빨간색으로 바뀐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려면 적어도 다주택자들은 다 처리하고 와야죠
청와대 비서관이나 정부 고위직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주택자가 많은데
다 주택자 안 때려잡으면서 1주택자 세금 올리자고 주장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