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성역입니다.
게다가 검사들은 사전에 장난질은 칠 수 있어도 행정이나 법으로 그래도 일정 수준 제약할 수 있고 최종 결과 자체를 완전히 손에 쥐고 흔들지는 못하는데, 판사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곤조 부리면서 결과 자체를 뒤흔들 수 있네요. 이런 지경에도 그러니 다른 때는 얼마나 지들 꼴리는대로 했을지 안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다수의 빌런 판사들이 이진관 같은 판사를 오히려 코너로 몰면서 대형 로펌과 내란당한테 자기 PR 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문과 판사들 관련한 보도 보는데 그냥 욕밖에 안나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지지율 높은 대통령과 다수당인 여당이 있는데도 저러는 건 결국 개헌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신들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더이상 본인들은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니 지들 이익이라도 챙기겠다는 심산 같습니다.
저래야 나중에 오히려 대형 로펌에서 부려먹기 쉽다고 생각해서 더 돈주고 스카웃 하니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암튼, 진짜 지들 꼴리는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네요.
국민들이 판, 검사들 이름을 일일히 알 정도가 된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같은 판, 검사들이 많다는 뜻인데 말입니다..
해축 팬이 이름을 아는 심판들 대부분이 욕먹는 심판들인 것과 마찬가지죠.
헌재로 권한을 옮겨도 결국 그곳도 법조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같아 보이지는 않고...
판사들이 진짜 문제이기는 하네요.
정부가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앞으로 행정 소송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다 태클 걸 기세처럼 보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최악의 기득권 집단 중 하나입니다.
사법부야 당연히 빌런이지만, 일부러 위기를 만드려고 내란재판부를 걸레짝으로 만든 양반들 잘 살펴봐야 합니다.
100대0으로 명확하고 당연한 의사결정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절차로 시비 걸 법적 요소도 있었죠
김건희가 뇌물을 받고 정황 녹취를 증거로 갖다줘도 뇌물받고 계약서를 안썼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는
소리를 국민들이 다 보고 듣는데도 지껄였던 판사. 그 비열하고 추악한 판사 평생 못 잊을겁니다.
예상하신바 상빌런들입니다.
뭐 불만 있으시면 확정적편향이라고 해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