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못 버티게 하는게 능사가 아니죠. 취득세 내고 집가서 열삼하
살았더니 보유세까지 정권 바껴도 못바꾸게 하겠다?
정권은 국민의 바라는 곳으로 흐릅니다. 윤석렬이 절대 못바꾸게 강짜부린 법 심어놨다고 해보세요. 정권 바뀌어도 못 바꾸게 할게 아니라 정권 안 바뀌게 해야죠. 부동산 이야기 짜증나네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못 버티게 하는게 능사가 아니죠. 취득세 내고 집가서 열삼하
살았더니 보유세까지 정권 바껴도 못바꾸게 하겠다?
정권은 국민의 바라는 곳으로 흐릅니다. 윤석렬이 절대 못바꾸게 강짜부린 법 심어놨다고 해보세요. 정권 바뀌어도 못 바꾸게 할게 아니라 정권 안 바뀌게 해야죠. 부동산 이야기 짜증나네요.
지방에 아파트 3채 가진 사람들보다 세금 더 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산이 단지 아파트때문에 불어난거면 이거 합당한겁니까?
왜 다주택자보다 이런 고가 아파트 가진사람이 건전한 투자로 대접받는거죠?
서울집은 뭐 대단한 특권이라도 있어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세도 금액으로 하나요. Cc로 안하고.
어느쪽이든 자기논리에 끼워 맞춰서 지르는 거죠.
정권마다 세금 정책이
너무 왔다갔다. 한다는
거에요.
취득세 잘 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안 내면 바로 재산 압류 후 경매행인데
어떻게 안 내요 ㅎㅎ다 잘 냅니다
지방 사람이 안 쓰나요. 강변북로 탈때 서울 안산다고 돈 내세요?
그 둘이 세금을 지금 똑같이 내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퍼센트는 같아도 가격만큼 30배 차이나겠죠.
현재 제도가 적어도 가격에 비례해서 차이가 날텐데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1억 집은 1%내고 100억 집는 10%내는 그런 세율을 원하시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게 세금 좋아하는데 다같이 공평한 운동장에서 시작이라도 해야 집에 관련된 세금도 가격 대비 더 내기라도 하지요
요즘에는 세금 잘 내면 문제없다고 하니 문제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결하면 되겠네요.
중고등학교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헌법도 교육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토지를 '공공재'로 보아서 토지로 인한 사적 이득 취득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책 목표에 따라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보유세든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맛대로가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다주택자 때릴 때에 예상 했던 대로 흘러가서 흥미롭습니다.
나스닥 3천포인트였습니다. 지금 2만3천인데요.
그리고 그때 전세가랑 매매가랑 얼마 차이안나서, 집 사신분도 많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계속 사시던분은 인버스에 베팅하셨던거죠.
금리가 높은데 집값은 떨어진다는 분위기니까 차라리 대출 받고 전세살면 전세는 안떨어진다는 생각이었고 아무래도 전세대출금액이 주택 구입 대출 보다는 규모가 작으니 부담도 덜 했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게 된 거죠.
더 크게 보면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폭망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아이러니가 경제를 잘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놓으니까 돈이 많아져서 부동산이 오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경제가 잘 살아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딱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처럼 경제 개판으로 만들면 부동산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득도 같이 떨어지겠지만요.
연봉 1억을 받는 근로소득자 숫자만 봐도
2012년도 아니고, 2015년에 50만명
2025년에 150만명인데요.
코로나때 유동성 풀리고
모든 생활물가가 다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올랐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도 10년동안 집값이 3배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다주택 일절 근절하고서 1주택만 허가해도,
서울집은 원래 연봉 1억쯤은 되어야 쳐다보는 곳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로 내집이 오르는걸 내가 왜 세금을 더 내냐고하고 반대할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죠 내돈 나가는거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불로소득인데 내 능력으로 돈번느낌이랄까?
조금 죄송하지만. 여유가 없으시면 맞는곳으로 가야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계속 젊은 애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누가 좋은곳 몰라요? 하지만 비싸요. 세금도 비싸고요.
과욕인거죠. 소득 올리는게 쉬운일은 아니잖아요?
소득있는곳에 세금 사업자 기준으로 똑같이 내면 다같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과세기준표대로 소득 있는곳에 세금 내면서 삽시다.
집을 구매하고 버티기를 힘들게 만들면 집값을 잡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과세해야 한다는 일자무식성 발언을 쉽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잘살수있는 방향을 잡아야하는데 묘하게 징벌적인 과세로
있던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수두룩해요
당장 그냥 소득세 올린다고 하면 다 죽는다고 하실분들이 말이죠
"보유세 인상하지만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내가 사고싶은 비싼집 사는사람들에게만 내게 해줘. 그래야 그 집이 싸지면 내가 사고, 안싸지더라도 세금 내주니까." 이런 생각이실거 같아요.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5년 후에 10억에 팔면 1년에 1억 소득으로보고 기존 소득세 위에 얹어서 세금 구간 매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고, 빈틈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보유세를 부과해도 매년 돈 내도록 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0순위로 근저당이 잡히도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고팔때 양도세와 취득세는 감면해야죠.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가격도 떨어집니다.
보유세도 높은데 양도세 취득세도 높으면
안팔고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제가 쥐꼬리같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몇천만원 내는데요. 아무 문제 없더군요.
세금 계속 잘 내시면 됩니다.
얼마전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말씀이 이 맥락이라고 봅니다
규제로 만든 정책은 결국 또 풀립니다.
당장은 보유세 현실화등으로 조절하는데는 공감합니다
근데 뭐 월급쟁이들도 소득세나 건보료 등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정책이 바뀌면 받아들여야죠...그 불만인 사람이 많아지면 정권이 바뀌겠죠...
정권에 관계없이 실제 가치로 세금 안 매기는 거에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지 끝자락 비 좀 맞는거 피하려고 우산을 다리에 씌우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세금 좀 덜 내게 해주고 나라 경제 말아 먹는 놈들은 두번 다시 뽑고 싶지 않습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외국 사례들 보면,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나라 마다 다 달르지만, 핵심은 땅, 주거지는 제한 된 재화라서 정부에서 더 깊이 개입한다 라는 것이죠.
더해 종부세까지 내지만 세금 오른다고 일주택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다주택만 잡아도 문제 없을 일이에요.
정 다주택자를 하고 싶으면 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부도 이 모든 다주택을 순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도망갈 구멍으로 임대사업자로 약간의 세금해택과 그에 따른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한 강력한 임대차 관련 법안으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렇게 좋아하는 유럽느낌으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