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청·비정규 임금 격차, 지속발전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의제" 아시아경제
李대통령, 경남 타운홀 미팅 주재
항공·조선 등 제조업 전반 '임금 양극화' 지적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정부는 적정임금 지급할 것"
"노동자 연대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도 해야"
이 대통령 “임금격차, 시끄럽게 한 번 논의해야…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필요” KBS
이 대통령 "기간 짧고 불안정할수록 공공부문 임금 더 많이 줄 것" 오마이뉴스
하청업체 청년 저임금 개선 질문에 "부동산 다음 논의할 의제"... "노동운동 열심히 해야"에 박수 터져
이 대통령, 임금차별 해법 질문에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것” 한겨례
아래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부터 재생 됩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것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기,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었네요. 이제 이게 지금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인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 업체·계열 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그것도 여자, 남자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하청 계열 업체의 비정규직 하면 한 40%밖에 못 간다고요. 지금 이게 현재 실제 그래요. 그것도 여성은 또 더 적어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다 제대로 풀(full)로 효용을 발휘하면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썩어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해서 손가락 빨고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되죠. 근데 당장 현실에선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줘서 쓰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저 속으로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했습니다.
그거야 뭐 하청 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그 지역 경제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분들 자주 만나니까 "조선 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7%... 해서 뭐 한 20%? 보통은 이제 어차피 한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이 거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카이(KAI)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하청 업체들, 납품 업체들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러면 아마 한 1/3도 안 될 거예요. 1/3 좀 넘게? 뭐 그렇지 않을까? 반도 잘 안될 거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을 더 받아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에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호주 같은 데 여름방학에 가서 알바 하면은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죠.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강훈식 실장이 막 그 회의하면서 화냈던 것도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더라는 거.
(참석자 누군가: 창원입니다.)
창원이야? 창원에서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론 그 계약은 그 이전에 한 거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한 두 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 임금을 줘야지, 최저 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준다. 충분한 임금을 못 주더라도 최저 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 부문만이라도 할 건데,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뭐 그럴 거 같아요.
(참석자 누군가: 그래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공 분야 먼저 좀 모범을 보이고, "최저 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 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제는, 실제로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헌법에서.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에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못 하게 할 테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