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랏돈 부동산투기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해야"(종합)
경남 타운홀미팅…"아파트 한평 3억 말 되나, 저항 강도 만만찮아"
"정치는 국민이…'부모 죽여도 노란색' 그러면 세상 해치는 사람이 잇속 챙겨"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방에 더 주자고 하니 국회가 제동…황당하다"
"이렇게 판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게 하는 건가"
"남부내륙철 7조 없어 60년간 안 하고 수도권은 GTX…그러니 집이 평당 3억"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 한 것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 지사께서도 오셨는데, 아, 거기 왜 맨 뒷줄로 가 계세요, 근데? 아, 그랬어요. 그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지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 나오신 거 같네요. 예, 다섯 분이 오셨군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 얼굴도 한번 보여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민홍철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도 계시고, 김종양 의원님, 예, 허성무 의원님하고 정혜경 의원님 앞에 와서 좀, 그래도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경남이 멀긴 머네요. 예, 서울로 가려도 상당히 멀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뭐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 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집 한 집,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당... 평당 3~4억이에요, 평당 3~4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 그 의원께서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정이 맞아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러하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 채 100억, 80억... 그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개인들이 특정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순 없죠. 언젠간 정상을 벗어난 거는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장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당연히 그래야지요."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정치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요 머리. 예,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몸은 따라가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 이리로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죠. 입장이 다양하니까. 근데 잘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야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사회하고 똑같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진짜 죽죠, 결국은. 맨날 살 생각만 하는 사람 있어요, 잘 살 생각만. 그럼 잘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잘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먹고 살고 세상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엔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서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나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 왜 이 사회를, 이 많은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 사회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냐?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요만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있습니다. "나는 노란색 좋아해.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 좋아." 이러면 이제... 그 노란색이라는 게 노란색 노란색 구하기 쉽거든요. 뭐 이거 가면 팔잖아요, 더 예쁜 노란색. 이런 거 사 가지고 "나 노란색 확실하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를 대표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맡긴 권력으로 자기 이속을 챙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 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손발하고 머리하고 다 이렇게, 심장하고 다 건강해야지, 골고루 다 피가 가고 영양이 가야지. 심장에 막 이만큼 몰려 있고 머리 이쪽에만 한쪽이 이만큼 몰려 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고 이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수십 년 한쪽 방향으로 쭉 달려왔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맞아라는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에 똑같이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 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저는 이렇게 재정도 좀 많이 하고 산업 배치나 아니면 기반 시설 구축에도 지방에 더 많이 하자...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저는 좀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어요.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줘야지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 불평등을 그대로 조장하게 되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죠. 하다못해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 그게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위원장한테 "그거 얼마 듭니까?" 막 그랬더니 7조 원 든다고... 막 보니까 7조 5천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7조 원이 돈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 놓고 안 하고 있었대요. 60년 동안. 진짜 돈이 없었을까?
수도권에서는 저도 그 수도권에 살고 성남의 시장도 도지사도 하고 그랬지만, GTX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심도 그 철도 고속 철도... 그거 한 개 노선 까는 데 보통 7조 원, 10조 원 듭니다. 근데 그걸 막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막 깔고 있잖아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죠.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시설 막 수십 조 원씩 계속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편하게 더 몰리고,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씩 가고 막 앞으로 5억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고. 그게 우리의 현재 실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 발전이 지금 1%, 마이너스 0% 이러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부 차원의 국가 경쟁이 되고 있어요. 국가 대항전으로. 그러면 그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국토 균형 발전도 그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그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희망을 가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에 확 올라갔다 그러대요. 어제 NBS인가 어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됐다고. 어, 옛날엔 뭐 60, 70% 이런 정도였는데 80%로 올랐대요. 이제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나 봐요. 우리 경남도 힘을 내서 우리 오늘 이런저런 우리가 정부 하고 있는 얘기들도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산업화의 핵심 축이었는데 새롭게 산업 인공지능 전환 M.AX 그 중심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간 총력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국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중에 저는 예를 들어 기술력, 교육 역량 아니면 인적인 기술 능력, 교육 수준 뭐 이런 등등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자본의 총량이라든지 다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대한민국이 뭘 하더라도 그냥 엄청난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 역량 때문인 거 같아요. 우리는 불공정한 거 잘 못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연구 개발이나 기술 개발 보면 "야, 우리나라 기술자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연구자들, 과학자들 뭐 이렇게 빨리 잘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대단한 국민인데, 저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핵심은 역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적 역량, 그게 대한민국의 큰 힘인 거 같습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본거지이기도 하죠.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 부마항쟁을 통해서 유신 독재 체제를 끝낸 곳이기도 하고. 그건 저는 그 저력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