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정부 다시 이야기 하는것도 웃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한 이유는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던 탓과 너무 관료들만 믿었던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급자가 부하에게 일 믿고 맡기는건 당연한거긴 하지만 선의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건 아니죠.

그러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되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적으로 돌려버렸으니...쩝

사실 그게 아니어도 어찌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때는 부동산 하락으로 경기침체 자체를

경계가 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2017년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한다고 말하셨던건 걍 립서비스였던것이죠.)

왜냐면 당시 2018년 일본이랑 한창 무역 분쟁 이슈 있었을때

경기가 좀 안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타이밍 상 그때 대출이라던가 임사자 혜택 등등

돈이 시중에 풀리면 집값을 꿈틀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점은 본인부터가 검증된 행정가이면서 

부동산쪽도 꿰차고 계신다는것이죠.

저는 역대 대통령중 부동산 관련해선 제일 박학다식이고 실무진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신건 관료들의 보고만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신것이고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니 "뭐야? 충분히 할수있는 루트가 있구만 무슨"하면서 직접 나선게 아닌게 생각되네요.

여러 계산기 두드려보고 경우의 수 생각하면서 최적의 루트로 밀어붙일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월세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없진 않지만 이부분도 백업플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규제 카드만 썼다가 공급을 정말 뒤늦게 발표했고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그마저도 너무 늦게 발표한대다 부지발굴도 없고 인허가도 언제될지 모르는 지킬수 없는 뻥 발표였다는거죠.

(그때 발표했던 250만호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대출규제 + 공급 발표를 병행하고 

추가 공급 발표와 세제개편을 병행한지라 문재인 정부때와 엄연히 시장 시그널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공급 물량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인지라 역대 정부 대비 사정도 훨씬 낫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일단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보다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비경기가 하락하는걸 더 경계하시는걸로 보이니

(주거비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게되니..)

일단 뭐 1주택자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전부터 1주택 실거주는 분명 보호를 할거다라고 하셨으니

걱정은 다주택자들이나 해야겠죠...

보유 계속하고 싶으면 세금 잘 내면 될테구요.

예외 케이스라면 혹시나 모를 중간 과정의 사이드 이펙트로 전월세 상승 및 부득이하게 계획에 없던 

이사를 가야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인데 후자는 아직 발생한 이슈가 아니니 지켜보면될듯하네요.

긍정적으로 볼것은 최근 1.29 대책 공급에서 품질좋은 중형 크기의 공공임대를 공급할거다라고

국토부장관이 언급했는지라 잘하면 이전부터 주장했던 "앞으로 공공임대는 51/59형 타입 위주로 공급해야한다."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필요한 원룸 혹은 1.5룸 공공임대는 지금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공실도 꽤 됩니다. 

(46형도 은근 공실이 많더군요. 이게 크기가 뭔가 어중해서 그런듯)

결론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건 잘알지도 못하고 수박 겉 핥기라는 소리입니다.

집값 안정화 후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가 옴

- 전세 감당 가능했던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가 될수있는 기회가 옴

- 기존 1주택자도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옴

- 여전히 1주택 생각이 없는 기존 전월세 무주택자들은 품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에서 

  더 나은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주거 비용을 내면서 장기 거주하는 기회가 옴

일듯하네요. 예산 문제 등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해낼지도 모른다란 기대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