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공소권 남용"(종합)

연합뉴스

8분전

다음뉴스

2023년 '김만배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법원 "검찰,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피고인에 실질적 불이익" 지적
  '퇴직금' 아들 병채씨 뇌물 혐의도 무죄…"범행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

....

[속보]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서울중앙지법 “검찰의 공소권 남용”

한겨레

23분전

다음뉴스

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봤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받은...

....

....

유전무죄....

무전유죄....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