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린님 전세 대출이 어떻게 확대된건지는 그 당시의 부동산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명박때 서브프라임 + 강남 서초 자곡 세곡 내곡 등에 반값 아파트 때려붓겠다고 했었고 그때문에 당시에는 주택 매매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아무도 매매할 생각 없이 죄다 전세로 살려고 해서 전세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전세가가 1년만에 30%, 50%씩 뛰는 일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 공포감에 아무도 집을 안사려고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임대차 2법 같은것도 없었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다 나가야했던 시대였죠. 집주인들이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 살던 세입자 다 쫓겨나게 생겨서 궁여지책으로 나온게 서민 주거 안정 명분으로 전세대출이라는 걸 들고 나온거죠. 뭐 어느 순간 통제를 했어야 하긴한데 제도라는게 그렇듯 한번 생기고 나면 없애는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확산시켜
오늘날 부동산 거품에 큰 거름을 뿌렸던
만악의 근원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임대차 2법 같은것도 없었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다 나가야했던 시대였죠. 집주인들이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 살던 세입자 다 쫓겨나게 생겨서 궁여지책으로 나온게 서민 주거 안정 명분으로 전세대출이라는 걸 들고 나온거죠. 뭐 어느 순간 통제를 했어야 하긴한데 제도라는게 그렇듯 한번 생기고 나면 없애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매수요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건데.. 전세가격 오른다고 전세대출 풀어주면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 올려준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그래요... 그때 강만수가 리먼브라더스 인수하려고 했죠? 산업은행 자본가지고요
전세대출 안풀어줬으면 당시 세입자들은 1,2억씩 오른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썡현금으로 주지 않는한 꼼짝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임대차 2법 없던 시기였습니다.
명박이 싫은건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당시 주택 시장 돌아가던 사정을 살펴보면 저는 그때 정권이 명박이가 잡고 있는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