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이고 뭐고 간에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 50억 무죄나는 꼬라지 보니 열불 터지네요. 김건희 뇌물죄 1년 8개월도 어이없는데…
법왜곡제 도입, 배심원제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등 개혁법안 다 어디갔나요?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인 박성재가 법원행정처장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하는 것도 너무 짜증납니다
조희대를 사법부 수장으로 두는 한 이 나라는 언제든 내란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 좀 합시다
내란재판부법 누더기로 통과되고, 법왜곡죄는 두달 전에 법사위 통과했는데 아직도 본회의 상정 안 시키고 있죠. 오히려 여당이 법사위 안을 손 본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법왜곡죄 통과 안 되는 사이에 어이없는 판결들 계속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시기에 합당에 매몰돼있네요. ㅠ 정부는 국회 입법 대신 굥처럼 시행령으로 해결한다는 말까지 하고…
전관 못 쓰는 일반국민들에게는 800원 1000원도 추상같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