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연합뉴스

아들 병채씨는 뇌물 혐의 무죄…"수수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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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2보) 뉴스1

"추가 기소로 1심 사실상 두 번 받도록…공소권 남용"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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