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잡으려고 할 수록 언제나 뒷구멍이 생기고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빈틈없이 부작용을 예상하고 민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점들이 우려되는데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민첩하게 대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보유세를 부과 당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입주 중인 전/월세 거주민 부담 대폭 증가 가능성) 

2. 전체적으로 월세, 전세 값 상승

3.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월세 주택난 가능성 (주택난 까지는 오버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4. 서울/수도권지역 중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향 평준화 될 가능성

5. 보유세 부담을 피하게 위해 집을 내 놓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월세 거주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발생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모니터링 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에 나열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른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이니 잘 해낼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