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단장은 기소할 당시와 항소를 포기할 때의 법리검토가 결과가 달라진 것인지, 또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이유로 든 ’항소 인용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적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사건의 항소제기 여부에 대해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의 의사 결정권자가 각기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적 있는지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얘네들 바뀌긴 바뀔까요?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이랬었나요?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오늘(5일) 검찰 내부망에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보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검사가 그 검사짓 했네요
안바뀐 검사는 다 뒤가 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