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사조위가 원인부터 안전까지 ‘독립적 조사’ 착수

□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ㅇ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ㅇ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미시공 중인 피난연결통로 2개소 시공 구간에 대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노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 또한, 사업시행자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터널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보다 독립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ㅇ 사조위는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1~’27.1)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ㅇ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일정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2월 5일(목)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사고조사 관련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