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군사적 협상 사안으로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협상 원칙에 따라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는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로들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강제송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9371?sid=100
북한으로 송환되면 필시 죽는 북한군 포로
북한국민은 우리 국민이기에 송환을 하려는 우리정부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을 살리기위해 포로교환을 해야하는 상황
또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포로교환이 필요한 상황
허나 국제법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포로의사가 먼저이기에
우크라이나는 할 수 없는 포로 교환
그러나 끝내 우크라이나는 포로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또 러시아와의 외교문제를 생각해야할 것이고
증말 머리 터지겠습니다......
북한과 물꼬 틀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 됩니까.
북한과 물꼬 튼다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탈북민을 외면하나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베트남 수백명 탈북민들이 대거 송환위기에 빠져있을때 직접 베트남정부와 딜을 해서 전용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트남정부는 북한과 우방관계였고 한국도 북한과 여러가지 평화무드였지만 노무현 전대통령 결단으로 수백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민주당정권시기에는 무엇보다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그래서,민주당정권시기에는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대규모 탈북민을 해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탈북자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를게 없죠 북한 의식하면 탈북자들 북한으로 송환시켜야합니까?
딴나라처럼 외교하면서 살아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국민인데… 남한에서 법으로 인정한 유일한 간첩이 북한이죠. 북쪽 국민인데, 간첩이라뇨. 내란범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북한에서 북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하겠어요?? 비교할걸 비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과 물꼬는...우리나라가 하는거의 수만분의 1만큼이라도 북한이 물꼬를 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우익도 적어도 북한과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울정도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태도라고 봐야죠 ㅎㅎ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냥 보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국 포로 교환 등 이익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겠죠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국제법에 그렇게 대단한 구속력이 있었으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겠죠
정말로 되찾아오고 싶으면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거죠
남의 돈 지원받아 버틴 나라가 국제법 위반하면 웃기는거죠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외교부에서 방치하나요? 그동안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DJ시절부터 전용기까지 띄워서 데리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