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 원인과 대책으로 공급부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급대책을 세워봤자 다음 정권때에나 준공과 분양이 됩니다. 먼 미래의 불확실한 공급대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멈출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서 양도세 인하는 주택가격하락을 불러온다고 쓰여있는데요...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선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양도세 중과 연장을 안 해주고, 인상을 할까요? 저는 상승심리를 누르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진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이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도 결국 심리 싸움이라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믿으면 진짜로 오르고, 내려간다고 믿으면 진짜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공고해요. 과거 민주당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이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심리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걸 잡으려는 부가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중과 유예 선언이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과 유예를 맞기 싫으면 집을 팔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원론적이지만, 사실 지금 당장 집을 팔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상당하니깐요

그리고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주택보유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지선에서 서울시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지선 이후에나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 국힘당 내에서는 오세훈에 대한 내부총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탈환을 예견하고서 부동산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