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연일 '속도'를 주문하는 가운데 5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책 발제를 들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의 경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참... 국회가 어지간히 안 따라주니 대통령님만 속 타시네요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대통령님이 지난달 16일에 이미 입법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셨더라구요
https://youtube.com/shorts/Vxsdr7toDAY?si=0O1s9lRKzb5Qrsa9
입법 강력하게 하라고 국민이 밀어준것 입니다.
국짐 뻘짓하는 지금 민주당은 꽃놀이패구먼.
스스로 분란만 자초하고 시끄럽게 하는게 참 이해가 안되네. ㅋ
패거리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익과 국민들 내팽개치고 뭐하는 건지.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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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이 한둘이 아닌데 뭐하나 하는것은없고
조희대 신천지 통일교.마약.김충식 흘러가는 뉴스보면 아무것도 안해서 도와주고있는 공범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각종 민생법안들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두 달 전에 통과시킨 법왜곡죄는 왜 상정하지 않나요? 그 사이에 어이없는 판결들 계속 나오는데….
법사위가 잘 만든 내란재판부도 누더기로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녀
박지원 노욕 할배도 똑같아요
댓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물론 제글을 보고 이걸 시행했다는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항상 답답한게 너무 입법주의로 간다는것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과징금문제도 입법전까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행정명령 으로 할수있는게 꽤 되는데 너무 돌아간다는것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것은 과감하게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입법전까지 대통령 본인이 말하는 속도를 올리는게 중요한데 정작 입법에만 맡겨놓고 있슴 이건 마치 자신의 손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을 받을때가 한두번아님 과감하게 한번 해보쇼 두려워하지말고"
합당이니 뭐니 이야기하기전에 일부터 합시다
당의 대표인데 영악하게 움질일 수 도 있는거죠
그런 사고방식이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 없이 정청래가 저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