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자를 건드릴 순 없을거라고 봅니다. 반발이 엄청날거라.....
1주택자 보유세율을 높이려면
신규거래부터 적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봐요.
2026년 6월 이후 거래부터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보유세율을 높이는 방식이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꺼 같아요. 정치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할거 같아요.
기존 보유자를 건드릴 순 없을거라고 봅니다. 반발이 엄청날거라.....
1주택자 보유세율을 높이려면
신규거래부터 적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봐요.
2026년 6월 이후 거래부터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보유세율을 높이는 방식이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꺼 같아요. 정치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할거 같아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이유라면
결국 종부세 구간별 누진세율을 손보는 쪽으로 갈까요?
상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요.
취득세도 아니고 해마다 내는 보유세를 언제 매매 했냐에 따라 차등 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