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걱정없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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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걱정없는 38

2026-02-05 17:12:38 수정일 : 2026-02-05 17:36:00 211.♡.226.155

요것바라

나라가 되면 좋겠네요.

결국 최소한의 부동산 목표는 그리고 안정은 실거주 일주택이니까요.

일주택자도 세금 때문에 뺑이 돌아야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겠죠.

제 친구는 집 전세끼고 사서 다른 곳 월세 사는데 이 경우는 어찌될런지.

요것바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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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Tuna

결국에는 1주택 실거주 외에는 다 규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쓰는 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서요

요것바라

@Tuna님 그렇죠. 일주택자는 남기고. 그런데 생에 주기에 따라 이동이 필요하기도한데. 그때마다 팔고 사기는 낭비고 에너지가 드니까요.

Tuna

@요것바라님 이사를 가야하면 당연히 집을 매매하는건데 어떤점이 낭비고 에너지가 드는건가요? 이사가 너무 잦은 사람도 있어서인가요?

요것바라

@Tuna님 네 취득세 양도세 내는 게 전세두고 전세 가는 거보다 비싸죠. 도 이사 와야 할 수도 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중간보스

보유세 높이면 1주택자들도 불만이 많겠죠.
여기 끌량만 봐도 댓글 다는거 보면 누가 무주택자고 누가 유주택자인지 알 수 있음요.

요것바라

@중간보스님 미보유자도 보유하게되면 결국 또 불안정해질 걸 감안해야하는데.

Apple.co.kr

1주택자라도 소득대비 높은 집값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이 모든게 가능한게 보유세가 낮아서입니다. 이걸 꺽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려고 할거에요.
제일 나쁜게 1주택 실거주는 괜찮은거니 여기는 봐줘 라는게 되는 순간,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냥 부동산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수 있게 공평하게 세금이 적용되야 됩니다.

요것바라

@Apple.co.kr님 지금은 대출 안 나와서 힘들지 않나요. 과거에야 그땐 그게 맞았으니.

닠님

@요것바라님 대출 규제 전에 사신분들도 많죠... 그 사이에 엄청 오르기도 했고요.

디토디토

1주택 실거주로 살다가도 어디로 이사하면 오른다 해서 옮기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투기 심리가 작동해서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사 안해요. 아시죠. 정말로 필요한 경우 말고는요. 1주택자도 이사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것바라

@디토디토님 이건 실거주 요건으로 제한하면 양도세 때문에 재미 없어질 건데요.

('_')

1주택인데 실거주가 불가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경우를 너무 징벌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는 2년이상 길수록 더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장기실거주하는 1주택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죠. 보유기간이 짧으면 1주택이라도 투기목적이 어느 정도 있을테니까요.

Apple.co.kr

@('_')님 그 실거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동할거에요.

요것바라

@Apple.co.kr님 오래는 얼만큼일까요. 그럼 또 매물 잠긴다고 하진 않을지요.

('_')

@Apple.co.kr님 보유기간, 실거주기간 모두 누진적으로 해야겠죠. 그렇다고 거래 자체의 부담이 커서 매물이 죄다 실종되어버리는 시장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으니 적당한 선을 찾아야겠습니다.

버드나무골

@('_')님 혜택을 %단위로 주니 전부 강남이나, 서울로 몰리는 것 같아요. 지역에 관계없이 1년에 몇 천만원식으로 정액제로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mericrius

혁신도시 취업한 직원들 대부분 현지 전세살고 집은 서울에 사더라고요.... ㅎㅎ

요것바라

@mericrius님 내 자산으로 오를만한 곳을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친구가 대전회사로 발령나서 집사고 서울 발령나서 후회한 걸 보면.

1주택이라도 총금액 대비해서 보유세 올려야죠...

중간보스

@님 그리고 내가 살 집의 가격대는 보유세가 저렴해야 하겠지요?
누진 금액 구간을 얼마로 나누냐로 싸울겁니다. 안봐도 블루레이쥬?

버드나무골

가격이 우상향 하는 상황에서 실거주와 투자는 구별이 모호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은퇴하는 분들 55-65세분들 보면, 무리해서 강남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노후 설계 자체가 달라져요. 노후 설계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투자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가구 1주택도 실거주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넘어가면 공제같은 거 다 없애고 다주택자에 준해서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것바라

@버드나무골님 오를지 알고 간 사람도 잇지만 그저 가서 오래 상 사람도 잇을 거고. 또 누군가는 박근혜때처럼 집사면 손해다 해도 그 손해를 감수하려고 샀을 수도 잇지 않나요.

버드나무골

@요것바라님 누군가에게는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노력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보면 자본이 투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 노후설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는 투자를 잘 한 결과로 생각될 확률이 커요.

요것바라

@버드나무골님 자본주의 사회의 잘 한 투자는 인정해야 할 거 같아요.

버드나무골

@요것바라님 잘 한 투자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금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 강남 1가구1주택이죠. 1번 터지면 세금 내고도 로또금액 이상을 가져가요.

Apple.co.kr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게, 보유세를 올려서가 아니에요. 특정 소수집단의 세금을 올려버리니, 1가구 1주택은 괜찮아? 아싸 보유세도 싼데 거기로 가자 그냥.

이게 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깐 대출땡기고 버텨. 어차피 공시가격도 낮은데, 보유세율도 낮으니 버티면 돼, 누가 이기나 보자. 거봐 아파트 가격 오르잖아.

이게 된거에요.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인데. 여기는 정치표가 많으니깐 여기는 안 건드린겁니다. 난 집하나인데, 내가 죄인이냐? 투기꾼이냐? 이런말을 들어주면 형평성이 안 맞죠..

자꾸 짱구를 굴릴려고 하면 그쪽으로 돈이 갑니다. 다른나라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야해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울루

@Apple.co.kr님 공감 한표드립니다. 전 그냥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플하게 단일세율로 보유세를 좀 현실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집을 소유하는건 일정 수준 비용이 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죠. 애시당초 어느 수준부터 높은 세금을 내 이런 식의 제도는 결국 편가르기가 되고 정치의 영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디토디토

@Apple.co.kr님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구멍을 만들면 안됩니다. 보유세 = 재산세+종부세 인데요.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동등하게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감면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구멍을 만드는 순간 그쪽으로 다 몰리죠.

삭제 되었습니다.

Apple.co.kr

작성자분이 이글을 쓰셨다는건, 어쩌면 나한테도 세금부담이 오는거 아니야? 라는 거죠.

다주택자도 똑같아요. 다들 똑같은데, 누구는 세금 더 내야하고 나는 빼줘야 하고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만들수 있는 제도가 없을거에요.

반대로 세입자도 이번에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월세는 아마 오를거에요. 그럼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누적해 왔던 부동산 문제를 모두가 다 같이 짊어지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나만 빼줘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될걸요

요것바라

@Apple.co.kr님 저는 사실 부동산은 모두의 이기심 싸움 같아요. 박근혜 때는 떨어질거라 다들 안 사고 오르면 아쉽고 한 거죠. 지금도 집 값 빠지기 시작하고 오륙년 되면 다들 집 안사고 집 산 사람 안타까워 할 거거든요.

조지아

만약 보유세가 소문대로 1% 수준으로 오른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추후 양도나 상속시점으로 미뤄서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가산이자는 좀 붙여야 될 거고요.

Apple.co.kr

@조지아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정말 어려울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냥 지금부터 계약되는 부동산에는 새롭게 양도세와, 취등록세 기준을 정하고, 대신 보유세를 올리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에 살던 사람은 보유세가 낮으니깐 계속 그냥 살거고,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지금 가격에는 절대 보유세를 못 낼테니 아마 구매를 안할테지요. 그러면 거의 주택 매매가 일어나지 않을거 같더군요.

요것바라

@Apple.co.kr님 결국 결과는
다시 주택 문제군요.

bepositive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봉양때문에 자기 집 전세 놓고 합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Apple.co.kr

@bepositive님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없었을까요? 결국 지금의 이익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 아마 다주택자들도 다 그들만의 사정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Merry

윗분 말씀처럼 단일세율로 깔끔하게 가는게 좋아요. 세금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하는데(세수확보) 부동산 잡는다고 너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실것은 미국(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단일세율이고 높아보지만 실제로 공제금액이 우리보다 높고 소득이나 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 실효 보유세는 낮게 나타납니다. 소득공제해주는게 우리만 그런건 아니예요.

그런데 보유세 올리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보유세가 낮지만 취등록세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인데.. 보유세 올리면 취등록세는 낮춰도 되는 걸까요?

버드나무골

@님 취득세 내봤자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에 문제 생기면 등기소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니, 취득세는 없애 버리고 등기 관련 실비 정도만 받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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