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로저스가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의회 소환장을 받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소환장과 서한을 보면 법사위는 로저스 쿠팡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무 총괄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임명된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고, 이후 증거 인멸·위증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朝野)는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위원회는 “우리는 과거부터 한국의 공정위가 미국의 혁신 기업을 표적 삼아 과징금·벌금을 남발하고 차별적인 집행을 통해 자국 경쟁사를 보호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차별적 조치가 강화됐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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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도 명시됐는데, 공정위가 유럽 경쟁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연구를 인용해 “DMA를 본뜬 한국 정부의 법안이 미 기업을 주요한 표적으로 삼는 반면, 자국 중소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면제하는 경향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날 서한을 발송한 조던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속한 ‘밀러 스트래티지스(Miller Strategies)’는 트럼프 정부 들어 워싱턴 DC에서 가장 잘나가는 로비 회사 중 하나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같은 실력자들과 직통이 가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의회에서 ‘로저스 청문회’가 이뤄지면 파장이 적지 않을텐데, 청문회 성사 과정에서 쿠팡 로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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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국내기업을 밀어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