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럴드경제가 4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지역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설치 및 청사 이전은 해당 지역의 관할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되는 사건 수 등 사법수요 규모, 소송관계인 등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법원 설치 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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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비롯한 물적 시설의 준비, 근무자의 이전 문제 등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법률심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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