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27일자로 윤성식 사법연수원 교수를 대법원 공보관에 임명했다.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약하다가 2010년 2월 지법부장이 되자 탈회했다. 윤 부장판사는 2005년 공개된 논문집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배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윤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대폭 각급 법원에 넘겨주고 법원행정처도 행정권한을 고등법원 내지 지방법원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물론 양 대법원장도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다.
형사12부 이승철 판사
둘 다 조희대 라인으로 보입니다 ㅎㅎ
1부 윤성식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합니다
김건희 판결 명태균 김영선 판결 보면 조희대 같은 특정인만 보낸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사법 개혁도 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대법원장은 27일자로 윤성식 사법연수원 교수를 대법원 공보관에 임명했다.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약하다가 2010년 2월 지법부장이 되자 탈회했다. 윤 부장판사는 2005년 공개된 논문집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배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윤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대폭 각급 법원에 넘겨주고 법원행정처도 행정권한을 고등법원 내지 지방법원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물론 양 대법원장도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202200300025
더 찾아보니 맞는거 같습니다. 일단 잘된거 같습니다. 문형배, 정계선 판사와 같은 성향이라고 봅니다.
Ⅱ.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현황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125명의 현직 판사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현재 이들 중 63명이 여전히 사법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문형배(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도.
노정희(19기):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박정화(20기): 전 대법관, 현 고려대 석좌교수.
이흥구(22기): 대법관.
윤성식(24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현 헌법재판관.
이순형(2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판사.
이용구(23기): 전 법무부 차관,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격 인사로 임명됐으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
이들은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아 사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