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지난해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 1백만명"
"빠른 속도로 격차 벌어져"
"전국토 12% 불과한 수도권 인구 빨아들여"
"일극체제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경제 성장판 열어"
"망국적 부동산 해결도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재정 세제 금융 등 지방 우대 제도화해야"
"조달분야 지방우선·가점제 없어…챙겨달라"
"효용 가치 똑같으면 지방 물품 써야"
"인프라 정비 속도…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기업 지방투자 대대적 활성화…파격 우대"
"공공기관 이전하면 외부서 식사 방안 검토"
가즈아~!
지역 활성화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점심시간에 이동시간 제외해주시면 진정성이 더 드러나겠네요.
이러면 식비는 따로 추가해서 지원해주나요? 물가 생각하면 기존 식대에서 두배는 늘려줘야 외부식사 한끼 사먹을텐데 총액인건비 넘어서 줄건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공공기관 직원 지갑 털어서 지역경제 살리는거면 반대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 지원의 형태가 궁금합니다
공 붙은 곳은 경영평가급 제외하고 식비, 임금 심지어 초과근무 수당(이것때문에 초과근무 제한도 걸고 그럽니다)조차도 전부 총액인건비 하에 관리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리는건지 아니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해서 점심값 지원이 이뤄질지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지켜봐야겠지만 후자라면 공공기관 직원 지갑 털어서 지역경제 살리는 꼴이 되니 그런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이미 총액인건비 상승률 반영해서 예산 처리 끝낸 상태일테니 총액인건비를 올려주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이걸 당장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외부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 해보라고 한 것이니
안되겠다 싶으면 이전 하는 공공기관에 구내식당이 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회사 근처에 진짜 식당은 커녕 건물도 없이 허허벌판인 시절인데요;
지방이전한 곳이 지방 도심도 아닐 텐데 회사 밖에 나가면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맛집들이 쫙~ 있고 점심메뉴 골라 먹을 수 있는 동네인 줄 아는건가 싶습니다. 이전 지역은 점심값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비지원 등 합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존 구내식당은 그냥 현행대로 하더라도 신설 혹은 신규이전 기관은 로컬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의미. . 라고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 서울에서도 GBD 패권을 타파할 YBD+CBD 연합 체제가 필요하고, 수도권 일극 패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5극 3특으로 분산은 좋으나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극을 차근차근 세우는게 옳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당시의 행정력이나 여러 방면에서 검증되었으니 과거 혁신도시 흩뿌리기 같은 실책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애당초 지금와선 지방자치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국가적 관점에서는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울산 부산 합쳐서 부산권역을 인구 천만, 국제 무역허브로 만드는 정도라면 근본적 해결에 가까울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광수 말대로 리츠를 만들던 국가가 인수해서 임대를 하면 서울에 자연스럽게 임대 버퍼가 늘어나서 오르는 충격 흡수 할 수 있습니다.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하는게 CBD-YBD 연결하는 목적도 있지만 코레일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최대한 해결하려는 몸 비틀기인데요.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통한 CBD-YBD 연계성 강화가 오세훈1기, 박시장님, 그리고 지금의 오세훈까지 일관된 기조였습니다. 강남 1극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강남만 살아남는 강남불패가 완성되는 진짜 망국적 체제가 완성되는거에요.
그리고 요새 주식 책 출간하신 복덕방 사장님의 주장은 딱 정반대로 작용하는 구조에요. 어떤 면에선 선대인, 라이트하우스, 한문도 보다 더 심합니다.
뿜빠이로 나눠서 정치인 밥그릇 지키는 사기판 수준입니다. 강선우 의원으로 이슈화 된건데
선거때 여의도 정치인들에게 돈주고 정치 시작하고 본전 뽑아 먹으려고 세금으로 해외 연수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는게 민주주의 지방자치 수준입니다.
지방 자치 기능 90프로 줄이고 지방 정치인 줄이고 토호들 세금 슈킹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돈을 퍼부워도 인구감소와 맞물려 살리기 불가능한 중소도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2-3개 핵심 지방도시 선정 몰빵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건 불가능 하고 메가시티로 키우기 위해 몰빵 쳐줄 2-3개 지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균형 발전 시킨다는 말만 하면서 속마음은 자신들 밥그릇
지키려고 지방을 쪼개고 나눠서 자리 지키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죽도 밥도 안되고
지방은 소멸되는 겁니다. 수박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전국균형발전
뿜빠이로 소멸 지역까지 골고루 나눠먹자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저항을 할거고 자신들
밥그릇 지키려고 지방 발전이 아닌 지방소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될 수 있는 GTX B,C 모두 취소 시켜주세요. 지방 특별시에 인프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중심 일극체제를 깨트리는것부터 시작하는게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인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나 지역간 거리만 봐도 다극화 가능한 사이즈가 안나오지 싶은데요.
서울 부산이라 해도 KTX 2시간 거리인데..
해외 도시들 봐도
이정도 거리에 대도시권 두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죠.
비교적 가까운 도쿄, 오사카만 해도 서울 부산보단 훨씬 떨어져 있고...
인구도 더 많죠.
도쿄, 나고야 정도가 거의 유일한 사례이지 싶은데...
서울, 부산 2극체제로 가려고 해도
부산에 도요다 정도 되는 기업은 있어야 2극 체제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발전소 4개 짓고, 전기 왕창 끓어오지 말고....
이미 성과도 나고 있죠
물론 지역 상권은 망가지겠지만요.
그럴려면 교육이 따라가야하죠. 서울대를 대전 카이스트와 합쳐서 제1대학으로 만들어 이전 하고 전국 국립대는 숫자로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 보면 어떨가 하네요.
정책추진할때 도시설계까지 고민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거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경기도나 광역시 살던 사람이 음성으로 이사오긴 쉽지 않겠죠. 저는 광역시 살다 오니 이런 상황이 이해 안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 인프라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 이해되기도 하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