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이다'처럼 시원"
원로 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연일 부동산 규제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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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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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2885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도 응원의 페이스북을 보내 주셨네요
세금내려고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전에도 다주택자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갑자기 가격 레이싱이 시작 되었다가
매물들이 쏱아져서 폭락했었죠...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정책(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해 가격이 상승했다가, 이후 누적된 세금 부담과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맞물리며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급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두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 (2000년대 중반 ~ 2008년)[1]
가격 상승 원인 (2005~2006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최대 60%)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너무 무서워 팔 수 없다"는 소위 '매물 잠김(Lock-in Effect)'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기 수요가 몰리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폭락 시기 (2007~2008년): 2007년 고점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DTI 도입)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버티던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장기 하락 국면(하우스푸어 사태)에 진입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말기 ~ 윤석열 정부 초기 (2020년 ~ 2023년)[2]
가격 상승 원인 (2020~2021년): 2017년 8[2]·2 대책부터 2020년 7[3]·10 대책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사라지자, 전세난과 저금리 유동성이 맞물리며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일어났고 집값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폭락 시기 (2022년 말 ~ 2023년):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자,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급만 폭증하자 서울 송파, 경기 광교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직전 고점 대비 30~40% 이상 단기간에 급락하는 '데드캣 바운스' 이전의 폭락장을 보였습니다.
요약 및 특징
공통 패턴: 강력한 세금 규제 → 매도자가 매물을 거둠(매물 잠김) →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 → 보유세 부담 임계점 + 금리 인상(또는 경제 위기) →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 출회 → 가격 폭락
교훈: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할 때 발생하는 '매물 잠김' 부작용이 해소되는 과정(금리 인상이나 한시적 감면)에서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다주택자 매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빌라는 매수할 수 있어도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매물로 나와도 기존 세입자는 그 돈 주고 살 돈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만약 아파트 다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0 주면서 살던 집이 주변 시세 맞춰서 10억에 나왔다고 '오 매물 나왔으니까 이제 월세말고 매매하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출규제도 빡빡한 상황에서요
기존 세입자는 쫒겨나고 돈 들고 입주 대기 타던 사람이 낼름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죠
흔히 말하는 현금 부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전월세살이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 늘어나고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결말밖에 안남습니다
보너스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이닉스처럼 1억 받을거 아니면 보너스받아서 매매 가능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다주택자들이 우리가 보통 원하는 집들을 가졌을 경우에는 맞는말이 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겠지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지고 싶지 않은 집( 오르지 않는)들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서울 전세가 대략 5억이상이니까요.
그렇게 체결 가격이 떨어진 정도가 바로 그동안 다주택자가 매점매석으로 부풀려왔던 거품의 크기가 될 거고요.
제 첫사랑의 은사님.ㅡㅡb
수많은 학계, 지식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
저도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일 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도 자체는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인 무주택자,유주택자, 다주택자, 정부가 서로 상호 반응을 하고 있고... 결국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입맛 다시게 하는 매물도 일부 있지만. 모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매물이 전부는 아니기에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수도 있구요...
다주택자던 1주택이지만 비거주인 경우에 다 나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비하 하거나 혐오할 이유도 없고. 과거의 제도에서 각자 최선(?) 결과를 위해서 애써온게 현실이니까요... 누구나 자기 책임하에 최선의 선택을 해온건데.. 불법이 아니라면 과한 비하나 비판은 갈등구조만 심화될거라 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르는 상황 변화를 잘 알리고 예상 밖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불안한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에 걸리는 일들에 대해서 감정이 앞서는게 사람이기에...
과도기를 잘 거쳐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사정이 먼저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 앞일이 어떻게 갈지 .. 귀추가 주목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