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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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도 의무휴업 조항 삭제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결국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지난 2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통사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측 에선 반발이 좀 있겠네요
겹치지 않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유무는 거의 영향이 없을 듯 하더군요.
동네마트가 많은 편인데 동네마트가 사라지면 불편합니다. 원룸들이 많아 차가 없는 20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보다는 동네마트하고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시장들… 마트 쉴 때, 같이 쉬지 않나요? 마트 쉴때, 소상공인 매출 일어난다.. 논리는 틀린것 같은데… 심지어, 포항 죽도시장 생선 파는 광장 같은… 거기도 2째 일요일 장사 안하더라구요.
저런 규제 시행한 정치인들도 책임져야죠.
그 동안 백화점이 들어온다, 마트가 들어온다 하다가 다 엎어졌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 전통 시장이 직선 거리로는 2km이지만 결코 걸어다닐만한 거리도 아니고 전통 시장 부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가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그 시장에 따로 물건사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처가가 부근이라 간 김에 간 적은
있지만..
지금은 그 공터는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