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다주택을 보유 하는사람이 적을수록
수요가 감소하니 가격이 지금보다 싸게 됩니다.
가격이 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져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겠죠.
직거래 하는경우와
유통단계를 더 거쳐서 사는경우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하 후자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직거래 대신 유통단계를 거치게 만든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토지의 가치+공사비+제작사의 이윤정도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다주택 소유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귀해지고 가격상승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가격상승을 통한 마진을 먹겠다고 다수가 다량의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
주택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매물은 더욱 귀해지니 마진율은 또 올라가고,
마진율이 더 오르니까 수요는 더더욱 증가하는 수요가 수요를 만드는 상황이 나오는거죠
그렇다면 꼭 이야기 나오는게 집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가 임대와 전세를 공급해주고 있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늘려야 하고, 이 수요는 민감임대로 잡으려고 하는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간임대로 해당 수요를 잡으려면 다주택 소유가 필요하고, 다주택소유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필수인프라를 민영화하는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이 커진다고도 하는데, 매입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그자체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5억 썼다고 5억 지출이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자산으로 평가하지 그걸 전체로 지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늘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전부 지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사실 오피스텔도.. '거주목적' 과 '비거주목적'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풀려서 가격이 내리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형 거주 부동산.. 들 가격도 내리게 될 겁니다..
적정가격으로 유지되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 되겠죠..
집이 모두 동일하다면 말씀하신 이치가 맞을 수 있지만, 집이라는게 입지나 품질이 천차만별이다보니, 비싼놈과 싼놈들 등급이 확실히 갈리거든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놈으로 집을 사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집에 몰리면 좋은 집 값이 계속 오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집들은 등급이 명확하게 서열화 되어 있다보니 좋은 집값이 오르면 그 다음집도 키맞추기로 오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건 강남만 집값 오르고 다른 곳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건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반포가 70억만 찍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잠실은 35억을 찍고 마포는 25억을 찍고 마곡은 20억을 찍게됩니다.
여기서 마포, 마곡은 예전에는 상급 부동산 소리 못듣는 곳이었어요.
이걸 더 강화하면 이제 서울 엥간한 곳은 다 20억 찍게 될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표받아먹고 사는 대중 정당이 싸움을 걸 수도 없고 걸어봤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똑한 한채를 가지고 싶죠.. 하지만.. '경제 능력'은 다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한 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더 좋은 집은 더 비싸겠죠.. 이건 당연한 시장 논리 입니다.
더 비싼 집을 샀는데.. 이게 더 비싸진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더 안비싸지게 만든다.' 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값을 내린다.' 가 목표가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자 수익을 디메리트 한다.' 입니다...
그돈이면 '주식을 사지' 가 되도록 만든 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동산을 살 사람은 사겠죠.. 지금도 인버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인버스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코스피가 오르는 것처럼..
앞으로도 주택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란 겁니다..
투자수익이 안나는 데.. 이젠 '감가상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누구나 페라리를 사진 못해요..
왜냐구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과하면 어렵죠.. 유지비도 그만큼 많이 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쓰다보면 '가격'이 하락하죠...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 인구가 줄었어요.. 애초에 집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2.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해서.. 더이상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3. 더이상 '집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4. 애초에 집을 사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일부 '좋은 집'을 사기 위한 약간의 경쟁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지역간 경쟁'이 발생하겠죠..
6. 결국 인구(가구수)보다.. 많은 부동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빈집이 생기겠죠.. (시골처럼)
결론은.. 부동산을 돈이 안되는 걸로 만든다.. 입니다..
그냥 부동산은 '거주용' 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또는 욕심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걸 힘들게 만든다...가 전제인데,
지금까지 버틴 다주택자라면 부동산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사람들을 세금으로 괴롭히면 매물이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세입자들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다주택자들도 괴롭겠지만, 아마 정권 바뀔때까지 참을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게
본인 의견을 합리화하는데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사례를 사용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구조 개혁의 키맨이 김현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대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정책 나온것 중에 예전과 달라진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보이는게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쪼아서 물량을 내놓게 해봤자 오피스텔이나 빌라 한두채 툭툭 나오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정지출이 커지는건 복지차원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은 그 유지비는 물론이고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인한 이자가 커서 문제인거죠 5억짜리 샀으면 5억 자산이 남는건 맞는데 문제는 그 5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부채로 쌓이고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 그 부채를 메꾸기위한 부채를 내는게 문제입니다
모든 주택을 똑같이 보고 세금 정책을 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핀셋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없죠? 없을겁니다.
구체적인 목표값이 없으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는건지요..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고 아닐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삽니다.
성매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이 문제라는 논리대로면 성을 파는 사람이 문제라는거죠.
그런데 법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문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는쪽을 더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부동산 얘기를 하자면 수요자가 있으니 값이 오르는겁니다.
다주택자가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 다시 내리겠죠?
이건 "어느쪽이 문제다" 라는 뜻으로 적는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있는 한
가격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적은겁니다.
다주택자 두들기고 서울에 수십만호 수백만호 지어도 수요자가 그 보다 많으면 의미있는 가격하락은 없다는거,
있어봤자 공급이 동시에 풀릴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격하락일 뿐이라는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수십년간 봐 왔잖아요.
다 언 발에 오줌누기 일 뿐입니다.
다주택 소유를 여러 방법을 통해 제한하지 않으면 수요가 수요를 낳는 기대심리가 발생하면서
펌핑된 과 수요가 가격을 밀어올린다는게 핵심입니다.
공급을 제한해야한다고 하지 않앗습니다.
오히려 공급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공임대의 비중은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으니 분양시장도 공급이 이뤄져야겠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만 보면 우리나라 인구증가기 + 고도성장기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인구감소 + 저성장기에 해당하는데 과거처럼 끝없는 수요가 나올수있을까요?
다주택자 두들긴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수십만호 공급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유지할거라고 설마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지을 공간이 부족하니 문제인것이고....
3기신도시든 택지지구든 수도권쪽에 추가 공급이 풀리는 시점과 재개발 시점을 잘 맞춰서
부동산 유도성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서울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해서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공급해야죠
물론 다주택자에게 분양 및 대출은 제한해야겠구요
그리고 서울시 인구감소 시작 되면 그 땐 싫어도 알아서 부동산 안정화(?) 될겁니다.
위에 다른분 댓글로 적은 내용을 다시 적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부동산은 사치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를 강화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라는것자체가 국가에 한정된 자원이고 한정된 자원중에서도 인기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려면 많은 이용료를 받는게 합당한게 아닌가 싶네요.
다주택과 고가 부동산에 과세하는 방식과 , 전체의 합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총액방식이 세금을 측정하는데 더 직관적일수 있긴 하겠네요.
싼 아파트 여러채가 더 문제입니다
이건 서민에게 안좋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