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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토부장관,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쫒겨나는 일 없도록 할것' 11

3
2026-02-05 10:17:04 124.♡.161.198
하늘풀

김윤덕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쫒겨나는 일 없도록 할것"




...소형 위주 공급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






(중략) 







김윤덕 장관은 이날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73464











이번에는 꼼꼼하게 정책 준비를 잘한 듯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73464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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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울버린이야
IP 118.♡.15.18
02-05 2026-02-05 10:19:49
·
5월9일까지 100일이 안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세끼고있는 다주택들 급매가 가능하려나요
뎅뎅이!
IP 61.♡.246.17
02-05 2026-02-05 10:20:24 / 수정일: 2026-02-05 10:20:56
·
지금은 쫓겨나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웃돈 달라는 시장이지요.
프랑지파니
IP 14.♡.253.234
02-05 2026-02-05 10:20:31
·
토허제 지역에서 세끼고 매매를 허용해 준다는 걸까요
부울루
IP 211.♡.9.99
02-05 2026-02-05 10:40:58
·
@프랑지파니님 아마 그 방법밖에 없을 듯요. 기존 세입자 만기까지는 입주 미뤄도 매매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죠. 근데 그럼 갭투자 허용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아 지는 거라
iohc
IP 211.♡.204.137
02-05 2026-02-05 11:04:37 / 수정일: 2026-02-05 11:10:21
·
@부울루님
기간을 정해야죠. 아니면 임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던가요.
기존의 최장 4개월은 너무 짧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이 길면 매도자에게도 무서운게,
매수자가 계약금만 내고 있다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거나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난감해지죠.

아니면 아예 매도는 그대로 진행해서 취등록 마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넘긴 후에 임차계약 만기 때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 모두 다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뒹굴거려
IP 222.♡.81.66
02-05 2026-02-05 10:23:35
·
토허제라 실거주가 의무인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는게 필수고..
전세끼고 매매 허용이 아니라면 세입자 계약만료때까진 실거주 입주를 유예해주는 식일까요? 흠..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2-05 2026-02-05 10:30:03
·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느낌이군요
('_')
IP 124.♡.13.160
02-05 2026-02-05 10:44:58
·
임대계약기간 만기(계갱권 포함) 이후 실입주 서약을 받은 사람에게 매매허가해주고, 서약 안지키면 과태료를 거래금액 대비 30% 정도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컴구조
IP 58.♡.189.231
02-05 2026-02-05 11:15:58
·
뭐 전세 갱신권 까지 사용하면.. 몇년이죠.
두들스
IP 112.♡.253.237
02-05 2026-02-05 12:51:38
·
세입자는 보호해야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다 라고 명제를 해 놓고... 그러한 기조하에 정책이 나올텐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머리가 나뻐서 따라가기 어렵군요.
goodmorning
IP 58.♡.86.51
02-05 2026-02-05 18:19:47 / 수정일: 2026-02-05 18:47:18
·
5/9까지 거래가 되는 토허제 지역의 주택은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미 거래된 주택에만 허용된다는 의미일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3598?sid=101

이런 기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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