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에 '다주택' 문항 신설 MBC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각종 대책에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다주택자인지를 물은 다음,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계획까지 받기로 한 건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내부단속까지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다주택을 갖지 않은 인재가 도처에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 때문에 인재를 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재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게 고정관념이 아닐까 합니다.
다주택자들 중에 재산 축적에 능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 데 그게 공직을 잘 수행하냐 못하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개인 재산 늘리는 재주와 공공의 이익을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의사결정 잘 하는 재주랑 전혀 관련 없어 보이거든요.
과거 다주택정리 하느니 공직을 내놓겠다는 인간들 덕분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꺾였었죠.
그 사람들 인재 아닌 인재였습니다.
그 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정권은 초중반까지 집값보다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니까요. 주임사를 하려면 최소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랜기간 70만이던 주임사가 2년반 동안 120만이 되었습니다. 매분기별로 국토부 홈페이지 늘어난 상황을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집값 올라간다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 정책을 버렸습니다. 2020년도부터 집값 잡겠다는 정책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련 담당자들은 그대로인 상태니 그 담당자들은 해당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상속,봉양 등)가 있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