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직제 이원화’ 철회 결론… 내주 재입법예고 세계일보
‘수사사법관’ 따로 안 만들고 1∼9급으로 일원화
세계일보 발 소식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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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빨리 안을 가지고와서 서로간의 안을 만들면 되는것 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때문인거죠.
이렇게 앞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 의견을 주세요. 라고 올리는 거니까요.
기존 정부발의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되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사법에 거부감이 있으니 좋은 방안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처럼 역시 토론하고 숙의를 거치면 다 되네요
뭔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 기간동안 의견을 청취해서 한번씩 개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직 이원화'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법조인'들의 특권의식이 생각외로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늘 존재하니 그것을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겠죠.
아니면 중수청 인원 모두 법률수사관 호칭인지요?
그냥 수사관 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법률“ 붙이는 건 자존심 때문일까요.
이원화 철회가 아니라 다른형태의 이원화인 것 같아요.
이 법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률 수사관이 될 수 있고 법률 수사관은 검사를 떠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사부터 검사들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그 외에도 수사부터 법률을 따질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아무튼 행안부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초기에는 검사들을 부처가 다른 행안부로 이동하게 하려다 나온 방안이죠
직급이나 급여 신분 보장으로는 검사들 이동이 1%도 안되니 나온게 이원화였고 그 이원화를 명시 하지 않아도 초기에는 검사들이 1,2급등 고위직으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안착이 되면 저절로 사라지겠죠
이렇게 감정을 빼고 논의를 했다면, 진작에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이제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사법/법률이란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시험통과출신이라고 자부심(?)부리는 거 같아요.
명칭이야 얼마든지 바꾸면 되죠
그리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논의중이라 하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