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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새벽배송규제, 13년 만에 푼다 40

42
2026-02-05 08:46:36 수정일 : 2026-02-05 08:58:57 58.♡.87.74
사랑임

1770248585.jpe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765

사랑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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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0]
workaholic
IP 59.♡.211.243
02-05 2026-02-05 08:48:40
·
전통시장 보호로 출발했으나 오프라인 유통체인이 다 죽어버렸죠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남은것도 아니고 참 아쉽습니다.
스페이스X
IP 106.♡.225.154
02-05 2026-02-05 08:50:10
·
이래서 이마트 주가가 얼마전부터 슬슬 올랐군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2-05 2026-02-05 08:52:49
·
해야죠. 쿠팡 꼴보기 싫어서라도 당장 규제 풀어줘야 합니다.
잇찌
IP 211.♡.194.26
02-05 2026-02-05 08:53:30
·
주말 영업제한도 좀 풉시다.
hello
IP 121.♡.161.231
02-05 2026-02-05 09:23:53
·
@잇찌님 이미 월 2일의 의무휴무일이지 주말은 아니어서. 롯데슈퍼 등은 수요일 격주로 쉬던데요 ? 주말은 풀로 영업하고
축꾸공
IP 106.♡.128.206
02-05 2026-02-05 09:27:57
·
@hello님
지역마다 달라요
아음쟁이
IP 210.♡.41.89
02-05 2026-02-05 10:05:36
·
@잇찌님 저희 동네도 수요일에 쉽니다
잇찌
IP 211.♡.194.26
02-05 2026-02-05 10:10:41 / 수정일: 2026-02-05 10:11:00
·
진보 쪽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주말에 쉬고 보수 쪽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평일에 쉬더군요.
고르고스
IP 121.♡.138.35
02-05 2026-02-05 13:53:25
·
@잇찌님 국가 차원에서 모조리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방랑자-
IP 183.♡.146.196
02-05 2026-02-05 15:05:05
·
@잇찌님 아... 이건... 마트 일하시는 분들도 좀 쉬어야....
삭제 되었습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2-05 2026-02-05 15:22:24
·
@방랑자-님 쉬죠 다 쉬어요. 주말 안쉬면 안된다....?
백화점은요? 백화점 주말에 쉬나요 안쉬어요 ㅋㅋㅋ
키위드레싱
IP 59.♡.73.18
02-05 2026-02-05 17:24:25
·
@방랑자-님
돌아가면서 쉽니다
쿠팡도 365일 배송하지만
쿠팡 택배기사들이 젤 많이 쉽니다
독고구패
IP 221.♡.148.136
02-05 2026-02-05 08:57:56
·
진작 풀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웜호놔_친노친문친명
IP 61.♡.238.152
02-05 2026-02-05 09:24:56
·
시대가 변하면 정책과 규제도 기민하게 바뀌어야지요.
아이고dh
IP 211.♡.194.172
02-05 2026-02-05 17:01:54
·
@친노친문친명님 기민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쿠팡한테 한대 맞고 이제서야 정신이 든거죠
사과분
IP 39.♡.28.61
02-05 2026-02-05 09:26:10
·
코로나때 풀었으면 딱인데 아쉽네요.
LSOP
IP 61.♡.26.5
02-05 2026-02-05 09:57:53
·
아 홈플러스는 거진 쓰러져가고, 결국 롯데마트, 이마트 중에 써야하는 군요.. ㄷㄷㄷ
냥이네로
IP 49.♡.4.48
02-05 2026-02-05 15:07:31
·
홈플 좋은데 이제 건너 가 버렸네요,, 늦어서 아쉬워요,,
엽차
IP 211.♡.153.194
02-05 2026-02-05 15:21:08
·
아니 이걸 왜 풀죠? 쿠팡만 하는 거 쿠팡도 못하게 해서 다 같이 못하게 하면 더 쉽지 않나요?

새벽배송은 노동여건만 나쁘게 하는 것인데 이걸 풀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2-05 2026-02-05 15:27:45
·
@엽차님
지인이 한말입니다.
새벽배송이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차가 안막히죠. 둘째 정차 하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눈치 안보고 세울수 있죠...
여름에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
생체리듬 때문인데 오히려 2교대 3교대 보다 좋답니다.
내내 야간이라 한번 길 들이면 괜찮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관리 다들 한답니다.
안하는 이 더물다고...

그리고 돈이 더 되니 더욱 굿이라고 합니다.
JoaH
IP 112.♡.189.39
02-05 2026-02-05 15:53:16
·
@엽차님 그럼 새벽배송 이용하던 사람은요...?
키위드레싱
IP 59.♡.73.18
02-05 2026-02-05 17:25:30
·
@엽차님
새벽배송이 더 쉽습니다
대낮에 배송하는게 훨씬더 가혹하다고 하더라구요
차도 엄청 막히고 주차할곳도 없고
무엇보다 여름에는 탈진난다고 하더라고요
엽차
IP 121.♡.137.107
02-05 2026-02-05 18:37:05
·
@키위드레싱님 그런 면도 있겠으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쿠팡만 되게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쿠팡 빼고 다 안되는데 쿠팡만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죠.
손등털
IP 125.♡.196.130
02-05 2026-02-05 22:02:08 / 수정일: 2026-02-05 22:07:10
·
@엽차님
새벽배송 쿠팡말고 많이 해요. 노동여건 나쁜 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막히는 시간대 피해주면 일반인들도 좋고요.
식품배송은 새벽에 받으면 아침에 냉장고 들어가니특히 여름철에 일-살림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좋나요
키위드레싱
IP 61.♡.119.146
02-06 2026-02-06 15:43:02
·
@엽차님
쿠팡만 하게 해주는게 아니고, 대형마트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과 배송기사의 편의,건강 측면에서 새벽배송이 유리한데
다같이 못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엽차
IP 121.♡.137.107
02-08 2026-02-08 08:26:35 / 수정일: 2026-02-08 08:28:11
·
@손등털님 @키위드레싱님 선생님 마트 새벽배송이 마트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마트 새벽 배송이 금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쿠팡이야 새벽배송조를 따로 운영하지만 그 옛날 홈플러스 등등의 마트는 새벽배송조 같은 게 따로 없었어요.

지금 쿠팡처럼 새벽 배송조가 따로 운영될 지는 지켜봐야 하구요. 쿠팡의 강점은 대부분의 물류 노동을 비정규직화한 고용의 유연함에 있어서 새벽 배송조 운용에도 유리한 반면 기존 마트들은 그보다 못하니까 기존 노동에 새벽 배송 노동 부담을 더 얹는 형태로 노동 부담을 가중 시킬 수도 있습니다.

쿠팡이나 마트나 노동환경 측면에서는 거기서 거기죠. 뭐 어쩌겠나요. 먹고 살려면 새벽 노동도 감지덕지죠.
키위드레싱
IP 61.♡.119.137
02-12 2026-02-12 13:48:09
·
@엽차님
네 그렇다면 아주 잘못 기억하고 계시네요.
마트 새벽배송이 금지가 아니고, 마트 새벽 "영업"이 금지인겁니다. 전통시장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트가 새벽에 열지를 못하니까 배송도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새벽에 "영업"은 못해도, "온라인 배송"은 하게 해줄게. 라는 거고요.
슈르루까
IP 121.♡.120.162
02-05 2026-02-05 16:54:06
·
월 2회 강제휴무부터 없애야지.. 새벽배송 풀어주는 것은 그닥 메리트가 없네요.. 아.. 이마트 한테는 좋으려나요
아이고dh
IP 211.♡.194.172
02-05 2026-02-05 17:00:13
·
정통시장 살리자는 법안은 역대급으로 멍청한 법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국내마트 죽이고 미국기업 키워준 꼴이네요
배불뚝1237
IP 110.♡.13.211
02-05 2026-02-05 17:37:01
·
늦었지만 대형마트 규제풀어서 다행입니다.
일요일 대형마트 격주 강제휴무 규제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밤바다
IP 106.♡.194.196
02-05 2026-02-05 17:38:29
·
타이밍을 놓친느낌이긴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대형마트규제하면 시장간다? 진짜 누구나 말도안되는거 알고있었는데.... 쿠팡이랑 코스트코에 너무빼앗겼습니다.
양철북
IP 118.♡.31.212
02-05 2026-02-05 18:16:35
·
언제는 새벽배송 규제하자더니 이제는 확대하네요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72.♡.94.30
02-05 2026-02-05 18:59:57
·
쿠팡 따라하기만 해서 네이버식쿠팡이 아닌..

네이버

이마트 온오프라인 결합식

마켓컬리

등등등

이렇게 만들어지면 금방 시장 정리되죠.
소비자에겐 더 좋은일이고..
야채튀김
IP 106.♡.200.145
02-05 2026-02-05 20:40:48 / 수정일: 2026-02-05 20:41:33
·
없던게 생기면 없애기 어렶지요 13년 걸렸군요
심장이울랄라
IP 118.♡.4.146
02-05 2026-02-05 20:50:16
·
이제 월마트 들어오면 잘돼겠네요.
김푸딩1
IP 118.♡.14.85
02-05 2026-02-05 22:11:20
·
알리랑 테무를 못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 법 안지키는 제품 파는걸 법으로 막아여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못난이
IP 211.♡.195.45
02-05 2026-02-05 23:02:23
·
@김푸딩1님
shine7
IP 211.♡.68.115
02-05 2026-02-05 22:15:52 / 수정일: 2026-02-05 22:16:22
·
드디어 정말 이제야 비정상적인 악법이 폐지되는군요
못난이
IP 211.♡.195.45
02-05 2026-02-05 22:32:41
·
연말 정산 때문에 시장 가는데 애초애 환급 많이 해준다고 홍보나 많이 하는게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babg
IP 112.♡.168.53
02-05 2026-02-05 23:12:21
·
대형마트 휴일규제 ..역차별의 대표사례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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