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딴짓하고 싶은 마음에 제미나이를 상대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집단을 사법, 행정(재경), 언론의 카르텔로 보고 질문을 던졌는데, AI는 가장 우선순위의 개혁 대상으로 '사법'을 꼽더군요.

사법 개혁 시 자칫 사법 카르텔이 이를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까 다시 물으니, 이는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독과점 해소'로 견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언어를 앞세워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태를 명분 중심의 정보 공개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국무회의를 공개한 행보 역시 정보 독과점을 방지하여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 역시 정보의 공개와 명분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급격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소프트 리셋'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