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대통령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지요
정말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는 법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명의가 본인 거라고 해도
온전히 혼자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 정서상
집은 가족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팔더라도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못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파는 건 개인의 자유이자 권한이고
팔든 안 팔든 상관없이
그저 정해진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될 일입니다
마치 당연히 팔아야만 한다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 듯 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팔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걸 당연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기 십상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겠죠
"누구는 안 팔았네~" 하면서요
"여당이나 고위 공직자들도 안 팔면서 무슨 이런 정책을?"라며
조롱 섞인 기사로 도배되고
커뮤니티에 웃음거리로 도배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팔든 말든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두고
세금만 확실하게 내도록 합시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만큼의 세금만 내면 되요.
그게 1채든, 100채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이 눈치보다 행동하게ㅜ만드는 구조를 짜려나본데
이번에는 제발 잘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에선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니,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