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는 누구일까요?
한국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는 극소수의 초자산가들 입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배치는 대부분 부자들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그 이사회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은 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유지됩니다.
CEO에 해당하는 대통령 역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선택됩니다. 그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당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에 충실하고, 때때로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베풉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라기보다 눈물겨운, 피치 못할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을 거슬러 자신의 유전자의 존속을 포기했고, 그 결과로 이 나라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본의 아니게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이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의롭다고 믿고 싶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자본을 가진 그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실질적 권력을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최대주주의 이권이 축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매를 맞고 교정될 뿐입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자본시장이 바로잡힐까요?
소송으로 가면 검사와 판사는 누구 편일까요?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은 어떻습니까?
설령 그 험한 과정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그들을 위한 판례가 쌓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멸하여 사라지는 지독하게 멍청한 한 나라의 끝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늘 매불쇼에 따르면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수천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출신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은 거기에 10배 수억으로 시작하고
공정위 출신 전관 변호사는 거기에 10배인 수십억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등등 전부 퇴직 이후에 초자본가들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트 카르텔이 내란의 주동세력이고 이들은 현재도 건재하며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이 카르텔을 뿌리채 뽑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