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갖고 이익 포지션에서 봤을때, 누군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야 한다, 하락시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정책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중요하냐, 하락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다른나라와 비슷한 구조의 보유세, 양도세, 취등록세를 따라간다면,
부동산 가격은 그걸 제대로 비용 지불하고 살수 있는 소득기반에 따라 지역에 사람들 구성이 바뀌는것이라고 봅니다.
돈 없으면 나는 거기서 살면 안된다는거냐에 울분을 갖을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고, 그게 억울하면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거기서 살수 있는 비용을 낼 만큼의 능력을 키우라는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뭉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소득 기반으로 더 뚜렷하게 모여 살게 되는거 아닐까 합니다.
그럼 왜 강남 같은 곳 재건축 지역에 임대주택을 넣나요? 소셜 믹스라는 거 왜 하는건가요?
대만은 신기한게 소득대비 집값도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자가 보유율은 85%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의 노력으로 그런 상황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 상황에 따른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모범으로 삼을만한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나라가 있나요? 저는 못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