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로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토허제 걸린 지역들인데
토허제 지역은 무조건 매수자 실거주인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세입자를 두고 있는 집은 팔고싶어도 원천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반강제 매물 잠김 현상 나는 것 아닌가요?
다주택자들에게 적어도 출구전략 정도는 열어줘야 할텐데..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아쉽네요
5월 9일 전에 최대한 팔게 해야 과열지역에 공급이 생겨날텐데 말이죠
5.9 까지 시한이지 그 뒤에는 2주택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될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매물 거둬들여서 더 안팔면 그 만큼 보유세 계속 부과하면 되는거니까요.
양도세가 어차피 이익이 난거에 대한 수익이니 제로는 아닌거잖아요?
수익이 더 나겠다 싶으면 그냥 안팔면되는거고 수익은 얼마 없는데 계속 세금부담이 크다 하면 수익을 낮춰서 매물로 내놓겠죠.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봅니다.
그 동안 계속 연장할때는 뭐하다가 갑자기 세입자나 매매 타령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세금내고 털면 됩니다.
윗분 댓글 보고 검색해보니 정부도 매도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인 유예책을 마련할 모양이긴 합니다.
지금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사비 몇천만원씩 주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바봅니까?
그이후로는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거죠뭐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나 봅니다.
몇억 내릴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 알파 등
거절할 수 없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계약 만기전에 이사하게 하는 설득도 필요합니다.
조정 지역은 아니지만,
이사 비용 + 알파 지급으로
세입자가 자진해서 이사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전세/월세매물" 동전의 한면만 보고 사시나요?
임기내 입주가능한 공동주택 추진하려 하는거같구요
지선이 코앞이니 서울시장 바뀌면 속도전 하겠죠..
서울 지는데 이렇게 밀어붙인거면
패착을 둔것이구요 전 그정도는 내다봤다 생각합니다
가급적 매도할 수 있게 유인해서 서울 요지에 물량 공급하는게 목적이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단순히 다주택자 벌주는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규제 정책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중고나라처럼 비싸니까 안팔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4년 유예된건데, 이제 와서 그러는것도 좀 사리에 안맞죠..원래 같으면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일이니까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유예방책을 세워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어려운것은 맞으나, 4년 유예면 사실 기간은 충분히 준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도 유예될거라고 생각하신거 아니에요? 실거주가 문제였다면 재계약전에 진작에 실거주하셨어야 하는게 아니었을까요? 전세계약을 4년 단위로 하시는것은 아닐거 같은데요? 쫌 아쉬울수는 있어도 정부가 원칙대로 하는거라 사실 따지는게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그렇게 유예기간 또 주면 또 유예될거라고 안파는 사람이 다수일겁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사실 손실도 아닐거에요. 시세차익으로 충분히 벌었을거라, 최대이익 대비로만 생각하니 손실로 보죠..
그런데 아마 지금 당장은 대부분이 보유세 맞으면서 견딜거 같습니다.
현재도 비싼집들은 종부세 생각하면 실효세율이 1프로 되는 집들이 많거든요.. 다주택자는 유럽처럼 2.5프로 정도 실효세율을 올려도 무방할겁니다. 2-3년 버티다가 민주당 정권이어질거 같으면 그때 런할거 같네요..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유예책을 마련하겠다고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