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속보를 인용, "지난해 1~11월 도쿄 출생 수가 1년 전보다 1%쯤 늘었다"며 "12월을 포함한 수치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10년 만에 (전년대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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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도쿄에서 출생아 수가 지난 5년간 평균 3.7%씩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을 반등 요인으로 짚었다. 202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도지사 3선을 달성한 고이케 지사는 '칠드런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실행 중이다.
도쿄는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예산 2조엔(18조6200억원)을 배정했다. 첫째 자녀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2조2000억엔(20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도쿄도와 연계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8888엔(8만3000원)을 지원하고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 치료비도 지원한다. 영유아를 위한 식당 시설 확충, 중·고등학생 정신건강 진단 프로그램, 사립중학교 학비 지원금 확대 등이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교육까지 걸친 폭넓은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0~14세 주민들에게 1인당 1만1000엔(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도쿄는 임신·육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쿄의 지원책 덕분에 고소득 가구가 아이를 갖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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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때 병원갈일이 워낙 많다보니 그것도 은근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소득수준 제한 없는것도 부럽구요.
그돈 없어서 못산다가 아니라 세금은 내가 더 내는데 왜 자꾸 혜택에서 제외시키는지 묘하게 기분이 나쁜거라서 말이죠.
다섯살 훈이는 부자집 자제분들과
못사는 집 아이들을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던데
다섯살 훈이 옹호 미디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기사로 내준건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