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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주택자 악마화, 다주택 부도덕? 누가 언제 했는지 33

22
2026-02-04 14:16:41 175.♡.245.24
beholder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네요.


세금 오르면 집을 팔아야한다. 다주택자가 잘못한게 있냐 왜 악마화 하냐. 돈많은게 죄냐. 다주택자가 부도덕한게 뭐냐


????????


양도세 이야기 하는게 맞는가? 


저기 양도세는 팔아서 이득이 생겼을때 그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는건데 그게 부도덕이랑 악마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을 팔라고 하는거 아니냐 많이 가지고 있는게 죄냐 같은 말을 합니다. 


왜 파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나중에 팔때 세금만 내면되죠 양도세가 오르는거지 보유세가 오르는게 아니에요 하니


보유세도 올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어쩌란 거냐


전 보유세 올리는걸 찬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유세를 올린다는건 공식적으로 나온게 없다.


근데 올라도 유예기간 (내지 공포기간) 이있을텐데 그사이에 팔면되지 않냐


아니면 이득이 될거 같으면 가지고 있으면되고


그랬더니 공정성이 어쩌고, 내가 뭘잘못햇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서 버는 돈은 전세계 어디서도 불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불로소득이지만 정확히는 인프라, 정책, 인허가 등은 나라가 해준거고 그건 온국민의 세금으로 한겁니다. 


투자를 잘한건 맞지만 그게 온전히 자신이 잘해서 소득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그때는 잘한행동이었지만 그 이후로 세상이 변하면서 당신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많은 주택 소유로 인해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고 그로인해 집을 가질수 있는 커트라인이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잘못한게 없듯이 다른사람도 잘못한게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득을 얻었죠 


그걸 쉐어 하는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얻었다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 세금을 더내야하는겁니다. 


세금은 번 돈에 대해 내는겁니다. 100을 가져갈걸 80을 가져가는게 손해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은 0 을 가져가는데 당신은 80을 가져가는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샀다. 안샀으면 이 이득도 없다. 샀으니까 이득을 본다. 내가 잘했다. 


그 기저에는 능력주의와도 맞 닿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문학적으로 수많은 증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당신이 성공한것은 당신의 능력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운이라고 


부모를 만난 운, 어디서 태어난 운, 어릴때 가정형편, 학교 교사, 친구, 교육 등등 수 많은 운이 


당신의 능력보다 큽니다. 


겸손하고 인정하고 행동해야합니다. 

behold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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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사연객
IP 59.♡.15.31
02-04 2026-02-04 14:21:46
·
주식도 보유수량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등적용하면 되겠군요?
('_')
IP 124.♡.13.160
02-04 2026-02-04 14:23:12
·
@사연객님 그 제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선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맡긴거니까요.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27:57
·
@사연객님 국민적 합의에 이르르면 그리고 차등적용이 맞으면 해야죠
북한산보현봉
IP 1.♡.40.156
02-04 2026-02-04 21:01:32
·
@사연객님 ??????
주식이 필수재에요?
?
?
?
주식이 필수재냐구요?
median
IP 211.♡.91.18
02-05 2026-02-05 01:16:25
·
@사연객님
kubectl
IP 174.♡.15.118
02-05 2026-02-05 02:57:11
·
@사연객님 주식은 보유에 대해서가 아니고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죠. 주식은 소득 발생하면 그냥 소득세의 수익에 포함해서 과세구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_')
IP 124.♡.13.160
02-04 2026-02-04 14:22:07
·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104.♡.100.57
02-04 2026-02-04 14:22:57 / 수정일: 2026-02-04 14:23:26
·
악마에게는 천사가 악마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700861658369949697?s=20
Mtwsul
IP 211.♡.204.234
02-04 2026-02-04 14:29:21
·
아니요.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세부담을 주어 1주택자로 변경하게 하는 게 정부 주도의 몰이가 맞죠. 이번에 대통령도 sns에서 마귀 운운하던데요. 똘똘한 한 채의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강남은 오르던가 말던가? 이미 갭매우기는 진행 중이죠. 전국 매매 전세 상승률 1위가 수지 관악 강서. 다 알면서 저러는 거죠. 몇 번을 해본 정책인데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32:50
·
@MichelanCHEREVIL님 과도하고 무리한 세부담이란 어떤것인가요?

과도하고 무리한 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군요

똘똘한 한채의 결과는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몇번을 어떻게 했죠?

그리고 몇번이나 해봤으면 한번 더 해봐도 되겠네요?

그땐 코스피가 5천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은 새로 하는거네요?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게 아닐까요?

패배주의 인가요? 어차피 안될거 왜하냐?
Mtwsul
IP 211.♡.204.234
02-04 2026-02-04 14:38:37 / 수정일: 2026-02-04 14:39:12
·
@beholder님 토허제 해놓고 5월 9일까지 팔라는 거죠. 세입자 기간 남아 있으면 못파는 정책인데, 세입자 쫒아내고 1주택을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만 팔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 아닌가요? 이게 안무리해요? 문재인 때부터 똘똘한 한 채 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ㅋㅋ 기사 링크 몇 개고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압구정 반포 60억 70억 뚫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 강남은 올라도 된다. 서민 주거지는 그대로다. 현실은 갭매우기가 정권 6개월 만에 퍼지고 있죠. 몇 년동안 꿈쩍도 안하던 노도강 구축, 송도, 수원 구축까지 오르는 중. 코스피 5천?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코스피를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자산으로 생각할 것 같으세요? 몇십년 우상향이라는 snp에 전재산 박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왔다갔다 하고 폭락기에는 마이너스 70퍼센트를 찍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한지 반 년된 코스피? 반도체 사이클 끝나면 수익 실현금이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청와대조차. 그러니까 지금 sns 하루에 몇 개씩 올리면서 경계하는 거죠
Mtwsul
IP 211.♡.204.234
02-04 2026-02-04 14:40:16
·
@beholder님 진짜 다주택자가 '수백만명'이고 그들이 매물을 털어내면 '무주택 서민들도 서울 자가 마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시나요?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41:14
·
@MichelanCHEREVIL님 4년이 지났는데 앞에 4년은 왜 계산에서 빼지요? 지금 1년씩 연장한거에요. 선택은 본인이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거에요
안팔아도 되요 나중에 양도세를 내면되니까요 그럼 말하신대로 집값이 안잡히고 게속 오르면 나중에 내도 더 이익이 될수 있잖아요?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43:05
·
@MichelanCHEREVIL님 저는 무주택 서민들도 서울 자가 마련을 할수 있는 세상이 올수는 있다고 믿지만 다주택자가 매물을 털어내는것때문에 실현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시간내에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 많은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Mtwsul
IP 211.♡.204.234
02-04 2026-02-04 14:43:58 / 수정일: 2026-02-04 14:44:07
·
@beholder님 토허제를 해놨잖아요 ㅋㅋㅋ 퇴로 다막아두고 4년동안 연장해놓던 걸 지금 2월인데 5월 9일까지 팔라고 엄포는 ㅋㅋㅋ 말이 안된다는 걸 주택 매매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시지 않나요? 결국 똘1채 정책의 폐해는 인정하시는 거죠? 딴 말 하시는 거 보니까
Mtwsul
IP 211.♡.204.234
02-04 2026-02-04 14:46:01
·
@beholder님 서울 내 자가를 대단지 아파트에 한정해서 안두시면 참고로, 지금도 나홀로, 빌라, 오피스텔, 선택지 아주 많습니다. 2 3억대도 수두룩해요. 이걸 설마 비싸다고 하시진 않겠죠? 다들 오르는 집을 바라니까, 주제에 과분한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49:45
·
@MichelanCHEREVIL님 이건 맞습니다. 욕망을 막을수는 없죠.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정책을 설계하고 있겠지요 수 많은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정책이 실패할수도 있지만 계속 성공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되려고 설계하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고 예측하면 다 맞는법입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2-04 2026-02-04 14:31:53 / 수정일: 2026-02-04 15:00:19
·
양도세 80% 넘어 가는 건 좀 과하긴 하죠.
양도세 중과세 몇년이나 유예했는데, 저런 소리 하는 건 이해가 안가지만요.
beholder
IP 175.♡.245.24
02-04 2026-02-04 14:36:47
·
@민트블루님 과하도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세율 50% 가까웠는데 해결이 안되니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경과를 보면서 조절할수도 있구요
술고기
IP 211.♡.91.210
02-04 2026-02-04 14:37:56
·
다주택 다수가 저가 빌라 위주이던데. 빌라 매매는 이제 정말 위험할거 같아요. 다세대 건물도 이익이 없죠. 대부분의 전세사기도 저런거에서 자금 문제 생기는 순간 생길 수 있는거구요. 계획적인 전세사기 말고도 시세 하락과 갑자기 전세 만기때 안나가는 공실 몇개때문에도 생길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 다주택은 정말 위험하고 세금적으로 이득을 볼게 없어서 똘똘한 한채로 모이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는게 전체에 20프로나 될까말까고 결과적으론 민간이 임대를 줘야하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는건 전세나 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다 알아서 빌라들 다세대들 시세가 많이 안좋아졌죠.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많이 터진거구요.
Starless
IP 14.♡.141.61
02-04 2026-02-04 14:47:52 / 수정일: 2026-02-04 14:50:37
·
땅벌레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속에 든 것은 극단적 이기심 뿐이죠.
gmmk11
IP 1.♡.10.189
02-04 2026-02-04 14:55:30
·
이렇게 1 주택으로 쪼으면 지방부동산 멸망가속화 + 비아파트 주거형태 몰락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2-04 2026-02-04 14:58:49
·
악마화라는 말은 언제부터

강자들이 비난받을때 쓰는 말이 됬나요?

진짜 비겁하네요.

악마도 울고가겄다요!
베르티바
IP 175.♡.171.202
02-04 2026-02-04 15:09:59 / 수정일: 2026-02-04 15:10:16
·
다주택자들 모두 나르시스트임

자기 입맛대로 안되면, 악마화한다는
딱 그 피해자논리 그대로 거든요 ㅋㅋㅋ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02-04 2026-02-04 15:45:48
·
언제는 경제가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는게 정상이라고 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오른건 어디가고 수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긴 한데 그건 어느 쪽에서봐도 온갖 이유를 가져다붙이면 서로 끝도 없는 싸움만 날겁니다.
어쩌란말인가요
IP 175.♡.251.217
02-04 2026-02-04 15:47:01 / 수정일: 2026-02-04 15:47:29
·
언젠간 터질거품인데 가만 냅두면 다들 백억씩 차익 냉겨 엔조이 가능할걸로 착각하고 있음. 고름을 째고 터뜨리면 냄새 퍼지고 고름튀고 아프다 염병 떨지만 지금 안째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요.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02-04 2026-02-04 15:57:25
·
악마화? 안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 몇개만 봐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푸풍푸
IP 211.♡.181.249
02-04 2026-02-04 18:36:36 / 수정일: 2026-02-04 18:37:52
·
인프라를 무임승차한다는 개념 자체가 회사도 개인도 없죠. 단순히 주거환경으로 치부하는데 실제로는 도로 보수, 치안 유지 등등 국가적 유지비가 어마어마 하죠. 단순 위치선정으로 당연시 하면서도 민영화 찬성하는거 보면 참...
검객
IP 112.♡.121.154
02-04 2026-02-04 22:24:29 / 수정일: 2026-02-04 22:24:58
·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결국 임대 공급할 주체가 사라지고, 만약 부동산 임대 법인이 생겨도 결국 다주택자 만큼 세금을 때릴꺼라.. 결국 주택 가격상승은 주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개인임대는 사라지고 특수 부동산법인이 소유 한 임대가 나타나서 임대료 현실화가 될것 같습니다. (현실화=폭등)
삭제 되었습니다.
숙면이보약
IP 1.♡.88.203
02-04 2026-02-04 23:51:10
·
동감합니다. 본인의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이 격는 고통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못하는거죠...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 괜히 나온말이 아니죠
올바른생각
IP 218.♡.148.92
02-05 2026-02-05 01:22:53
·
님 소득세 몇%내세요?
코풀소
IP 182.♡.125.156
02-05 2026-02-05 01:23:47
·
다주택자들은 사회를 좀먹고 없는 자들 뺏어 배불리는 범죄자 집단이에요
테로브
IP 125.♡.178.106
02-05 2026-02-05 03:13:46 / 수정일: 2026-02-05 03:15:52
·
애초에 다주택 보유 하는사람이 적었을 수록, 수요가 감소하니 가격이 지금보다 쌌을것이고, 가격이 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했겠죠.

직거래 하는경우와
유통단계를 더 거쳐서 사는경우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하 후자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직거래 대신 유통단계를 거치게 만든것과 유사합니다.

수요가 과열되지 않으면 가격은 토지의 가치+공사비+제작사의 이윤정도로 구성되야 하는데, 쓸데 없는 과점으로 인한 유통마진이 생기니 그 마진을 먹겠다고 너나 할거 없이 다량의 주택을 사려고 하고, 그렇게 또 인기가 상승하니 마진율은 또 올라가고, 마진율이 올라가니 다량의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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