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든, 저 지방 산골짜기에 있든.. 집이라면 전부 1주택으로 치면 좀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진짜 시골에 문중 가옥이라 종손에게 넘기는데 그 종손이 서울에 집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걸 전부 계량화해서 1가구 1.9 주택 이런 식으로 한계를 두게 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면,읍,리 전부 가중치를 둬서 리에 있는 시골집은 그냥 최저 가중치로 0.3 정도 주기로 하고,

만약 압구정이나 강남 3구 이런 곳은 가중치를 좀 더 줘서 1.2 정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주기도 하고,

문중땅이나 어떤 팔지 못할 이유가 리저너블하면 거기에 대해 소명하고, 그 사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식으로 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니 최소한으로 해야죠.

일단은 여러 정석적인 부분을 최대한 계량화해서 사람의 판단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판을 짜야죠.

이렇게 해서 1가구 1.9까진 봐주더라도 2가 넘어가면 그냥 그때부턴 1가구 2주택으로 의율해서 과세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