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초등 교사 2269명, 중등 교사 1458명 감축을 예고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감축을 진행해 왔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사의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이유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는 교원 감축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교육계의 가장 큰 고민은 ‘교사 부족’이다. 평교사가 모자라 교장·교감이 학생기록부 작성에 나서거나 담임을 맡는 일도 벌어진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교사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다른 과목 교사가 수업을 맡은 사례도 나온다.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자, 교원 증원 속도를 늦췄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규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통폐합하고, 정규 교사가 빠진 자리는 임시·비정규직 교사로 메웠다.

문제는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베이비붐 세대 교사들의 대규모 정년 퇴직이 이어져,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학부모들의 민원, 과도한 초과 근무, 낮은 처우가 겹치면서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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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되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 감축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교사 이탈로 비정규직 충원 비율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신규 교사 수급을 감축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면서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수’가 아닌 ‘수업 시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