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분양받은거 같은데

이때는 이미 서울이 규제지역이라 계약후 한달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쓰면서 건설사에서 함께 받아서 일괄 구청신고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잔금대출 안되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른내용으로 조달계획을  제출했다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송파구라는거 같던데

송파구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하고 

문제없어야 통과됩니다

근데 이걸 통과했는데 갑자기 잔금대출인 안된다구요?

1 어차피 잔금대출은 안되니 자금조달계획서에 넣지 못했을가ㅗ고

2 잔금대출은  다른걸로 적어서 통과했을거고

3 그래서 허위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잔금치르는데 문제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해대비 청구액이 2천만원으로 매우 적던데 

배상액이 적을경우 판사가 한줄짜리 의견으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싸울려면 배상액을 높게책정해야합니다 

이건 그냥 이슈 만들어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