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18시간전
![[자막뉴스]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https://search4.kakaocdn.net/argon/200x200_85_c/EBIZSm1KbbX0)
분양가
18억 6천만 원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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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로 18억 집 날릴 판” 신혼 가장, 李대통령에 소송
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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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남성 A씨는
지난 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 6000만 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제를 시행하며
실수요자
등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
....
집...
1채는....세입자가...들어오고....
또...
1채는....잔금을...못내서...
못들어가니....
대출..규제좀....
풀어달라는...요...??
18억..집...
실수요...
저소득층이...
...대출규제...
때문에...
피해를...
받고...있다는...요??
당장 한경에서 잠실 르엘 분양 공고시기에 나온 기사만 봐도 자금 조달 문제가 나와요.
https://www.hankyung.com/amp/2025082626756
애초에 최근 2년간 분양한 곳 중 청담이나 방배 빼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붙어있기에 거론 안되지만 6.27 이후 분양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이라도 중도금 대출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계약이행불가의 책임이 국가 맞아요?
규제 적용 된다는 걸 알고도 청약당첨되어 계약 했다는 얘기인거죠?
만약 그렇다면 저 문제로 소송 건 사람은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애초에 계약서류 작성할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도 같이 하는데 이걸 날조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중도금 집단대출때도 상담사가 6.27 관련해서 안내했었을거고요.
오히려 이번건을 통해 인터넷에서 ‘작업’이라는 거에 국가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원들 퍼나르고
알바들 댓글다는 그런 패턴 반복.
그래도 가야죠.
어차피 일어날일이면 미루지말자.
그냥하자.
이미 자산 6억 가지고 계신분인데... 저소득층 맞나요?
남은 3억 7천만원도 대출받아서 빚으로 집 사고 싶은데 정부 규제때문에 못받아요. 손해배상 청구할래요[
?
이런걸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지 않나요.
총 80% 14.8억을 대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도 나머지 잔금 3.7억을 규제때문에 대출못받게 됐다고 저러네요.
땡전 한푼없이 18.7억 아파트를 대출로만 사는게 가능한가요?
설령 가능해도 신혼 가장이 저 돈 이자나 낼 여력이 될까요?
보금자리는 개뿔 어떻게 P 챙기볼려다가 망하니 저러는거죠
이러면 로또 당첨금으로 사업 설계하고 소송도 가능한데요 -_-;
그당 입당할려고 설계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