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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주길...재택 임종 과감히 투자' 16

29
2026-02-04 10:30:29 124.♡.161.198
하늘풀

이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주길...재택 임종 과감히 투자"


임종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치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치료를 중단할 경우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료 중단의 이익이 더 크다며 재택 임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연명치료 중단 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명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09989?sid=100




어렵고 껄끄러운 문제를 과감히 화두로 던지시네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09989?sid=100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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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합리적루팡
IP 211.♡.198.37
02-04 2026-02-04 10:32:48
·
행정과 사람들 삶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네요.
노력성실
IP 121.♡.255.125
02-04 2026-02-04 10:33:15
·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교적 압박이 심하죠.
자식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
정말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어요. 나중엔 자식이 빚내서 연명치료 비용을 납부하고 있죠.
말꺼내기 어려웠을건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자신감이 있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02-04 2026-02-04 10:34:16
·
와...정말 화두를 던지기 쉽지않은 문제인데, 진짜 과감하게 지르시네요.
Honor96
IP 119.♡.127.96
02-04 2026-02-04 10:34:16 / 수정일: 2026-02-04 10:34:51
·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연명치료를 해야할 수준이면 환자가 겪을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큰데, 기계와 약의 힘으로 억지로 숨만 붙여두는 건 당장 제 자신이 그 당사자라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입장이 되니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최근데 저도 겪었던 일이라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냐고 하니, 가슴이 덜컥내려 앉더군요. 다행히 잘 해결되서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만,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스빈
IP 112.♡.178.158
02-04 2026-02-04 10:35:06 / 수정일: 2026-02-04 10:35:16
·
정치인들이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막 던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뭔가 본인 스스로 계획한 플랜대로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졸트라크
IP 59.♡.245.16
02-04 2026-02-04 10:43:22
·
연명치료 중단자들에 대한 장례비용 및 묘지 비용 일부 지원들이 어떨까 싶네요
김낄낄
IP 125.♡.107.198
02-04 2026-02-04 10:54:49
·
솔직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보면 나라면 치료 안하겠다 싶은 환자가 많긴합니다. 결말을 몰라서 계속 하시는듯... 하지만 제가 나설일은 아니니 말은 못하겠는데..
tirpleA
IP 121.♡.53.114
02-04 2026-02-04 11:04:09 / 수정일: 2026-02-05 01:08:02
·
인센티브보다도 과정에 대한 논의, 법적 뒷받침,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명치료라는게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심폐소생술,중환자실입실 등을 포함한 적극적, 필요한,최선의 조처를 하다가 이루어지는 흔한 코스죠 그만큼 '연명'이라는 말에만 부정적인식을 가질게 아니라, 어떻게보면 반대로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고민을 하는게 맞을겁니다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등 각종 사례,판결 등으로 꼬여버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할거고요 요즘은 댁에서 돌아가시면 변사사건,범죄가능성 등으로 경찰 조사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적극적인 조처가 '시작'된 이후로는 실제로 '중단'을 하기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쉽게말하면 보호자간에 만장일치가 되어야죠(보호자간에 엇갈리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허들이 낮아지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을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도 논의되어야겠죠
결론은 '연명'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아가거나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초점이 맞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울루
IP 211.♡.9.99
02-04 2026-02-04 11:11:22
·
제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실떄 연명치료 중단 서약을 사전에 했었거덩요. 요즘 분위기는 대부분 연명치료 중단을 하더라구요. 굳이 삽관하고 인공호흡하고 이런거 고생만 더 한다는거 다들 알아서.. 그리고 말기암 같은 경우는 연명치료 중단 서약을 해야 호스피스에서 받아주는 것도 있구요
Marcolini
IP 121.♡.131.132
02-04 2026-02-04 11:11:28
·
이거 진짜 해야 되요.. 병원입장에서도 떠날 꺼 알면서 보내면 감옥가니까 못보내잖아요. 인센티브도 좋지만 법적허용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하얀후니
IP 118.♡.147.92
02-04 2026-02-04 11:39:34
·
좁은 엘리베이터 아파트 재택에서 돌아가시면 관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건 괜찮은데 내려오는게 쉽지 않아요.

세워서 모시고 내려올 수 없다면 사다리차로 내려오셔야 하는데 초고층은 엘리베이터가 커서 관이 들어가지만 어중간한 층수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죽긴 싫은게 사실이에요.
누가기침소리
IP 49.♡.137.164
02-04 2026-02-04 23:31:22 / 수정일: 2026-02-04 23:32:05
·
@하얀후니님
자택에서 사망하면 들것에 실려나옵니다
관은 장례식장에 가야 들어가요
Blackmirror
IP 83.♡.26.174
02-04 2026-02-04 23:49:29
·
@하얀후니님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 관에 시신을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왕미남
IP 183.♡.76.127
02-04 2026-02-04 11:58:14
·
대통령 의견에 동감합니다. 만기친람의 좋은 용례가 되었으면 하네요.
windmal
IP 222.♡.247.37
02-04 2026-02-04 12:54:48
·
저희 부부 연명치료거부 둘다 신청해서 카드까지 받았는데... 환영합니다.
fleurdepeau
IP 203.♡.152.241
02-05 2026-02-05 00:09:59
·
사회의 인식은 훨씬 앞서나갔는데 법이 아직까지 탁상공론하면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죠.
출생신고 관련된 것들. 촉법소년이라든가 민증검사, 그리고 이런 안락사 등과 같은 의료에 대한 부분들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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