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하락시킨다, 상승시킨다. 이런말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부가 성장하면 자산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도 가격이 상승하는건 당연해서요.
단지, 부동산이란 물건을 투자성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더 필요해서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의식의 전환이 되도록 정책의 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누더기 같은 청약제도라는것도 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누가누가 더 불쌍한가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받고 그 점수 받은걸로, 소득으로는 들어갈수 없는 곳을 시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라는 혜택까지 받으면서 들어가는게 바로 로또죠.
그냥 부동산의 단 하나의 기준. 내 소득 기준으로 내가 그 지역에서 세금 다 내고 살수 있고 버틸수 있으면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세금 내면서 살면되는 기준이 너무 쉽고 간단했으면 하는데,
지금은, "아이고, 니가 그렇게 고생했다며. 아이고 고생한 점수가 꽤 크네. 여기 비싼 동네인데, 너한테 들어갈수 있는 혜택을 먼저 줄게" 이런식의 청약제도가 수십년 이어와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왜곡된 부동산 투자를 일으키는 거라고 봅니다.
다들 사정 들어보면 불쌍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도 이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봐주고 저사람은 좀 잘사는것 같으니 넌 혜택을 못받고 하는 기준을 어설프게 누더기 처럼 만들어진게 지금의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들이라고 봅니다.
이런것들도 다 바뀌어야 사람들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주거형태의 부동산이 되는거라고 봅니다.
이제 점점 촘촘해 지고 있으니, 완전히 줄세우기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소득순으로 살게되겠지요..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고, 성장이 완료된 선진국들이 죄다 그렇긴 합니다.
무시 못할 숫자의 사람들이 청약 당첨을 기다리며 오랜 기간 조건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쉽게 없애지는 못할겁니다.
이거 없애면 당장 사다리 걷어차기 어쩌구 하면서 청년들 극우화가 더 심해질겁니다.
청약제도를 축소하려면 그 전에 충분히 질 좋은 공공의 주거 공급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비율을 조정해가는 식으로요.
가점제 폐지
무주택, 1주택자(기존주택매매조건) 지원가능
재당첨 제한 10년
접수유형 조정
- 무주택/1주택
- 생초/신혼/신생아/다자녀/다가구
…
개인의견이지만 쫌 조정이 필요한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