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포함 누진적 보유세부과 (보유세 기준을 다주택이 아닌 총액으로)
임대사업자 중에서 시세대비 저가로 임대해주는 사람에게 적당한 세제혜택 (전,월세자 보호)
이 2가지가 맞습니다.
보유세 기준을 다주택이 아닌 총액으로 하되 보유세 증가시켜야 똘똘한 한채도 해결됩니다. 다주택자들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도권 1주택자일 가능성 높고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그리고 키 맞추기로 주변지역의 집값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래서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채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신 최초 매수가 + 연간 감평을 통한 보정이 어떨까 합니다.
합산총액 기준으로 누진세 적용하면 제2의 종부세 얘기 나올테니,
미국식으로 걍 깔끔하게 정율%로 때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주택 가격별 구간 설정해서 차등 적용하던가)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할수록 저항은 줄어들겁니다.
핵심은 보유세(재산세)율%을 지금보다 높이는것! 입니다.
현재 주택 보유세는 자동차세랑 비교해도 말도 안되게 싼 수준이니까요... OECD국가중에서 주택 보유세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걍 깔끔하게 정율%로 때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주택 가격별 구간 설정해서 차등 적용하던가)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할수록 저항은 줄어들겁니다.
이 말씀에 동감 하는데 세율을 얼만큼 올리냐는 참 어려운 문제 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1가구 실거주자가 집팔고 무주택자가 되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1주택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것은 똥볼이라 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말을 찾아 보시면 문제점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뉴스편의점에 출연한 경제전문기자 김원장의 진단에 매우 공감이 갔어요.
서울 내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못잡는다
다주택자들도 임대공급자로 필요하다. 세금 내며 월세 걷게 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강남 등 욕망이 몰리는 상급지의 아파트는 보유세를 올려
소득으로 감당이 안되는 이들은 빠지고, 되는 이들은 들어오는 시장을 만들어
그 안에서 계속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보유세 올리는 것은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영국 등도 다 그렇게 하니
이상한 정책이 아니다.
아무튼,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는 듯 싶습니다.
저도 살짝 해당이 되어 맘이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재배치하려고 구상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풍선효과나 저항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디자인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의 세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시스템에 대한 해킹도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엔 '비싸진 않아도 살기 좋은 집'을 똘똘한 한채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경우엔 '다른 집 다 안올라도 이집은 오르는 집' 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집값을 내린다.' 가 아닙니다.
'부동산 수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 자체의 메리트를 없애버린다.' 이므로..
10만원 내던 보유세를 막말로, 100만원으로 올린다는건데, 피해가 없다니요...???
점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의 급격한 보유세 상승기조는 1주택자에게 분명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 뻔~합니다...
1주택은 부동산 투기도 아닌데요
1주택에 직장서 내몰려 소득없는 5~60대는 어쩌나요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권 넘어가고 총선지면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옵니다
집한채에 누진 구간이 아니라면 총액이 든 총액이 아니든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지요. 보유세율 그리고 누진률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논의가 필요하구요.
개인적으로 심한 세금을 도구로 하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보유세 상승은 저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든 1주택자든 징벌적 세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다만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요.
집 한채에 누진구간을 넣는다는게 이미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유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주택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뚜렷한 조세저항도 없구요
강남3구가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표들도 생각해야 장기집권을 구상할수있어요
수십 수백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내는것과 1주택자도 문제다 라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 입니다
집 가진 모든 사람이 문제다 라는 프레임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총액으로 누진세 부과
—> 비정상적으로 많이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주택수 억제
다주택도 1주택과 동일한 규정에 따른 보유세를 걷으면 똘똘한 1채는 해결될 겁니다.
다주택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정책으로 똘똘한 이라는 주택시장 왜곡이 발생했거든요. 또 왜곡을 만들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께서 비싼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구요.
말씀대로 여러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하는것도 문제 없죠 그것도 자유니까요
주택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벌어들인 수익에 맞는 양도세를 내게 하는것도 합리적이죠 그러니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불연장도 문제 될게 없구요
세금은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보유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과도한 세금 부분 관련 하여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세 정의상 보유세 관련하여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차별없이 조세해야지 시장에 왜곡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주택을 무리하게 건드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죽을때까지 집 안팔면 수익이 안되는거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가서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포함 누진적 보유세부과
—> 똘똘한한채 수요 억제
보유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총액으로 누진세 부과
—> 비정상적으로 많이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주택수 억제
보유세 누진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일 듯 합니다.
급격한 보유세 상승은 저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든 1주택자든 징벌적 세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똘똘한 한채가 경제적으로 더이득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어쩔 수 없구요.
집을 팔기전에는 수익이 안되잖아요.
근데 안그런 1주택도 대상이 되니..
어렵다는거죠.
그 똘똘함은 누가 만든거죠?
전세계 어디나 인프라가 풍족한곳은 집값이 비쌉니다 그건 왜곡이 아니고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