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발언을 보고 갓재명을 외쳤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네거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32:49 부터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건 거기서 돈이 나와서 그런 거고..
그럼 돈 안 나오게 만들면 됨.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니까 그런 거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되면
집 팔라고 노래 부를 이유가 없죠. 집 팔면 감옥 보낸다 해도 팔 걸요?
이걸 대놓고 얘기하니까 무서운 거죠.
진짜 저 사람은 할 거 같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다른 지역 집값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니) 집값이 오르든, 안정화(물가상승률 정도로 상승)되든, 떨어지든 어떤 방향으로는 움직일 테니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6개월, 1년 후에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반도 남쪽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지만 살았던 곳은 서초구 잠원동이 였던 모 정부 총리
가지고 있는 집 두채 팔라고 했더니 지방의 집은 팔고 반포 아파트 남겨두었다 뒤늦게 팔았던 모 정부 비서실장
그 외 등등..
그죠. 접근방법은 저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 정부에서는 저 ㅈㄹ 하다가 정권맨날 난리도 아니였죠
진짜 자율에 맡기는 정부요직자들의 선택은 과연 뭘까요?
만약 안 팔면, 이것이 시사하는바가 또다른 메시지로 확대되는건 아닐까 싶군요
조만간 다주택자는 악마화가 대상이 아니라, 세금 많이 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겠네요.
다주택 참모진에게 주는 메세지 아닐까요
세금이나 제대로 내라고 하죠.
잘사는 미국은 1주택도 1.4% 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주택도 0.4%가 뭡니까?
거기에 공정가액이라고 6~70% 깍아주니 실효세는 0.1~라고 봐야죠.
미국은 자신이 가진 집에 대한 관리비(도로, 교육, 행정)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잡는 벌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금액에도 반발이 심한거죠.
저게 맞네요.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현명한 답변인 것은 맞죠
문재인 정부 때 부터도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그렇죠. 그게 맞지요. 와 와.. 혜안이 엄청나네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거랑, 다주택이었다가 그 집을 팔은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은 다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