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깁니다.
논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벌써 몇 번째 같은 글이며 댓글을 본 것인지..;;
이 말이 웃긴 건..
저는 임대인은 아닌데..
제가 세놓을 집이 있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 비싼 값을 받으려 노력할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팔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가장 좋은 가격을 받으려 한다는 게..
상식이지, 이상하거나 몰상식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 부담 전가가 가능하다는 건..
더 받을 수 있는데 여태 안 받아왔고..
이제부턴 세 부담이 늘어나니 어쩔 수 없다..이거잖아요.
말하자면..
여태까지 나는 임대사업을 한 게 아니라 세입자 사정 봐줘가며 자선자업을 해왔다.. 고백하는 건데
안 웃겨요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싸게 사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고 자본주의 기본 아닌가요?
사람 살면서 이사 다니는 게 큰일 중에 큰일이고..
중고 아이폰 사고팔 듯이 간단한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세부담 전가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즉.. 있는 계약 파기하고 이사 가기 번거롭고....
집주인이 세부담 전가한다고 세를 올린다 해서 억울해도...
이사에 드는 비용과 수고 생각하면 속으로 욕하면서 올려주고 개기는 게 더 낫다 판단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말도 안 되지만 뭔가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천년만년은 못가요.
그게 천년만년 간다면 그건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결국 그냥 시장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고, 집값 오르내리는 거 이용해서 돈 좀 버셨으면..
저보다는 자본주의 선수실 텐데 왜들 이러세요 진짜...ㅋ
결국 임대료는 소득 따라가는데 뭔소리일까요.
보유세 중과가 1주택자한테는 적용 안 되고 비주거 주택에만 적용된다면, 자가 위주의 아파트 시장과 임대차 위주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시장이 양분되겠네요. 빌라 주인들 형편이 좀 나아질지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주택자와 차별적인 세금 부과를 하게 되면 아파트는 자가로만 거래될 거고, 전월세는 빌라만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겠죠. 아파트 전월세 살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든 빌라로 이사를 가든 결정을 해야 할 거고요. 비주거 주택은 편법으로 세입자 동거나 근저당 보증부 이면계약을 하거나 다주택자들 이혼이 늘어나겠네요.
시장 논리가 동작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가 어이쿠 그러셨군요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거란걸 집주인 입장에서 더 잘 알죠
그래서 쉽게 못올립니다
월세가 왜 없어집니까
막 지르시네
아이고... 돈 많고 사업하는 분들은 아파트 월세 좋아해요..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관리포인트는 적고 세입자가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들이라 월세 떼먹을 일도 거의 없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관리도 잘되니 물건 수명도 더 길수도 있고요.
그게 전국 빵집 사장들이 손님들한테 전가하자고 계약서 쓴건 아니잖아요.
두개가 다르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는 사람의 제반 비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거죠.
정부가 원하듯이 정 못참아서 짜장면집 폐업하듯이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딱 그만큼 월세매물이 줄고 딱 그만큼 월세 상승압력이 강해지겠죠
세상 간단하지는 않지만. 또 어찌보면 사람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되네요.
월세매물이 준다는 표현은 집을 판다는 얘기고 딱 그만큼 월세 상승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세입자 수요 물량이 줄었다는 뜻 같은데요.
집은 폐업하듯 매도하면 집있는사람이 또 집을 사는 것보다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경우가 더 많으니 당연히 그만큼 세입자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위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죠. 상식적으로 월세가 전세 보다 조세부담 전가가 훨씬 용이합니다. 기대수익도 높고요. 그걸 알면서도 전세에서 월세로 못 넘어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세 놓다가 세금 때문에 푸시가 들어오면 집을 팔지 월세로 못 넘어옵니다. 그럼 그 집은 월세 임대업자나 실수요자가 매수할 확률이 높죠. 다주택 갭투자 할 길이 막혔으니까 전세 임대자가 집을 매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전세가 실거주 매매, 혹은 월세로 바뀌는 겁니다. 월세가 왜 줄어요.. 기를 쓰고 월세 놓으려고 할 텐데..;;; 저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단지 그걸 겁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게 싫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씀하신대로, <공급 1 감소 & 수요 1 감소>라서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모든 곳의 입지조건이 같다는 가정에서 맞는 얘기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선호도와 정주 여건에 따라 극명한 차등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강남구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강남구 자가로 변신하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상급지의 경우, 거주 선호도가 워낙 높아 임대 수요가 늘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팔리면 임대 공급은 확정적으로 사라지지만,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세입자가 매수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전월세 가격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런 지역의 대출 족쇄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강남의 전세 매물을 1주택자가 사서 실거주를 위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강남의 임대 공급은 -1이 됩니다만, 강남 지역의 전세 수요는 단 1명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 내에서는 공급만 줄고 수요는 그대로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세가가 튀어 오르게 됩니다.
반면,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매물을 던지는 곳입니다. 투자 가치가 낮아지면 매수하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매물만 쌓이게 되는데, 인구 유입마저 적은 지역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무너지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전국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기보다, '살고 싶은 곳'의 전세는 더 귀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의 전세는 남아도는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공급 1 감소 & 수요 1감소>라는 말은 결국 , <"상급지" 공급 1감소 & "하급지" 수요 1감소>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빠르게 필수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다치면 전 지점에서 만드는것을 멈추게 하네요. 계속 필수품공급이 될일 없겠네요. 필수품은 꼭 필요한데 말이죠. 누가 필수품을 만드는것을 방해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한말이 있으닌깐 이제 부동산은 답없는거죠. 공급도 방해하였고 비싼 전월세는 100%죠.
참고로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때 한번 겪어봤다고 빠르게 행동하네요(단기간 급등).
근데 이게임 그전에 해본거라 엔딩 이미 나온건데요 ㅎㅎ
그런데요..
지난 임대차 보호 3법 때요..
전세가 .. 일제히 올랐어요..
집주인한테 중개사들이 다 전화 돌려요..
계약서 만기 된 것 있냐구요.
계약서 다시 쓰시고 전세 올리자구요...
그런데 이번엔.. 월세를 올리라고 하겠죠;;
정부의 규제 정책은.. 모두를 때리니까요.
시장에 공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공급자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시장변화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되겠지만요..
이 경우에.. 담합이 아닌 담합이 된다는 거죠..
비슷한 얘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에요. 관세를 일제히 때려맞으니까 .. 일제히 판매가를 올려야 하죠..
'서울'의 임대공급자는 대체로 공급자 우위인 시장이에요.
세금인상후 집주인들의 사정이 안좋아졌으므로 다같이 올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거고요
원자재값 오르면 상품값 올려받는건 당연한겁니다. 나만 올리면 도태되겠지만 모두 같은 환경이면 경쟁사들이 다 같이 올리기 때문에 결국 시장가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시장의 상황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단기적 장기적 이유가 있는데
먼저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에는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이에요
집보러다니는 시간소모에, 복비에, 이사비, 이사하는날 연차비용까지 소모 돼요
갱신시점에 세금때문에 월세 5만원 10만원 올려달라면 세입자 입장에선 그냥 받아 들일걸요?
두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 돼요.
2년 4년 지나서 갱신시점 도래하면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키를 맞추게 돼요. 세금 인상분 만큼 너도나도 올리게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않거나 그 지역에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라도 전가가 됩니다.
이사가 쉬운 결정이아니에요 직장 출퇴근 시간 늘어날테고 애들 학교 전학에 친구없어지고 학원세팅 다시해야 되고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아지고요.
만기시점에 주변 월세 시세가 다같이 20만원 정도 오르면 아.. 시세가 올랐구나 비싸졌네 하고 재계약을 하게될까요? 아님 서울 밖으로 나가야겠다 애들 전학 시키고 출퇴근에 매일 2시간 더 쓰는게 낫지 하게 될까요..
미국 수출 자동차 보세요. 말씀 하신 이유로, 현대차/도요타 같은 미국내 판매 리딩하는 회사도 가격 못 올립니다. 옆에 눈치 본다고..근데 서로 서로 눈치 보고 있죠.
근데 다들 점차적으로 오를 거라는거에 대해선 컨센서스가 있지 않나요? 그게 연식 변경을 통해서 올리든, 힘든 업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하나씩 따라서 올리겠죠.
그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저는 10번넘는 이사에서 단 한번도 세입자 없는 빈집을 가본적이 없습니다.
상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빈상가가 넘쳐나니.
근데 권리금 없는 상가는 지옥이지요
임대인 일방시장에서 세부담을 온전히 전가 받더라도 그건 시장이 허용해서이고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선 안에서입니다. 임계점 넘어가면 다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세입자가 이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듩 맘대로 무조건 부담 전가.. 이런 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가능성은 적고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집값이 폭락한다면요? 전세가가 따라 떨어지는 판에 세부담 전가 못하죠. 깡통전세 전새가역전 흔하지는 않아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 그랬던 동네도 부동산경기 바뀌면 줄서서 차례로 나락 가는 거고요.
예전에 언제인지는 가물가물하나 전세가 순간 잠겨서 진짜로 억대이상 상승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강 4억이 6억까지 간 기억이 있어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6377Q?utm_source=perplexity#_enliple
일단 균형잡힌 시각으로 분석한 기사 같으니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만약이라도 집값이 폭락한다면 전세가율이 70프로 이상인 이재명대통령이 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 거주민들도 죄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반박만 씨게 해서 죄송한데 저의 해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급여에 비해 전월세등의 주거비가 아주 저렴한 좋은 나라란거죠
혹시 제가 했나요?
애초에 그걸 예측 가능하면 저의 모든 투자가 다 때돈이지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등의 시장 가치는 아무도 모른다는 주의 입니다 과연 어떤가격이 최후의 적정가일지요
중간에 올리지는 못해도 계약 갱신할때 되면 시세 맞춰서 다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전월세로 더 살수 있는데 어떻게든 다른 세입자를 집어 넣죠)
그 시세가 보유세 때문에 펌핑되는거고요.
임대차3법때 안겪어보셨나요;; 그때 저도 살던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주인 들어온다고요.
임대차3법 사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거 맞나요?
그렇게 현실을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보유세 올리면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훨씬 괴로워질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사태를 한번 경험했죠.
그리고 애초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말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도 임대차3법이 뭥미? 하던 시절에 원하는 만큼 올려주겠다 구두약속 해놨다가 도장 찍는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가달라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다...ㅜㅜ
그리고 법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데 보유세 오르면 전월세 오르는것도 당연하지 않나요?
왜 이게 안오를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 세가는 매가에 수렴합니다. 정부정책뿐 아니라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매가가 올라야 세가도 올라요. 반대면 내려가면서 조정되고요. 보유세로 임대료가 오른다면 매매가도 올라야죠. 혼자만 못 올라간다니까요. 매가보다 세가보다 비싸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 같으신가요?
큰 틀에서는 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임대차 3법도 이 영향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임대차 3법 굳이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전월세만 오른 게 아니죠. 집갑도 올랐습니다. 당시는 아닌 것 같았겠지만 돌아보면 그냥 다 같이 오른 겁니다.
세 부담 전가가 가능하다는 건..
더 받을 수 있는데 여태 안 받아왔고..
이제부턴 세 부담이 늘어나니 어쩔 수 없다..이거잖아요.
이 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르네요.
그걸 세입자 사정 봐주면서 자선사업했다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애초에 틀린 가정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이 월세로 전가가 되고 그 와중에 싼 가격도 있을수 있겠죠
하지만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니 2년내로 다 키맞춰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맞춰서 내놓는 거고요.. 근데 님은 그걸 자선사업하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주변 시세보다 더 받고 싶은게 집주인이고 덜 내고 싶은게 세입자인데
더 받을려다가 공실이 길어지면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신이야 누구나가 다 있죠.. 그렇게 안되는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보고 맞춰준다는 건데.. 이제는 조세의 전가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으니
키맞추기를 한다는 거죠.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주변 시세보다 더 받고 싶은게 집주인이고 덜 내고 싶은게 세입자인데
더 받을려다가 공실이 길어지면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신이야 누구나가 다 있죠.. 그렇게 안되는게 문제죠
--> 당연한 얘기 자꾸 왜 하세요. 스스로 마음처럼 안 되는 문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고 싶은 집주인의 마음과 덜 주고 싶은 세입자의 마음이 부딪치다가 적당한 선에서 형성되는 게 시세고 시장가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세의 전가는요...어디까지나 집주인의 바람이고요...그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집주인 의지에 따른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 어려운 게 아닌데요.
임대시장의 수요(세입자), 공급(임대인) 중
주로 탄력성이 큰 쪽에 귀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경우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인프라, 문화, 경제의 효용이 큰 지역이라
임대시장의 수요자 쪽에 더 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유세 부담의 귀착 시뮬레이션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논문 또는 해외 재정학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작업질 치려면 연구개발이라도 할 것이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 물건이 많다
한마디로 다주택자가 있어야 니들이 전세라도 갈거 아냐!!! 그렇게 들렸어요 ㅜㅜ
예를 들어 지방은 부동산가액 비율에 맞춰 대략적인 전월세를 세팅하는데 강남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가능한게 강남 부동산은 불패고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그로인해 전월세가 안정될 수도 있지만 조세부담을 전가하고 정권바뀔때까지 드러누울 수도 있습니다. 조세부담 전가가 무조건 있다없다는 아무도 모를 일이고 두 경우 모두 충분히 근거있는 얘기에요.
요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이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헛발질하면 모를 일입니다.
만약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정책기조가 뒤집히거나 한다면 강남쪽은 드러눕는게 무조건 이득이라는게 상식이 될겁니다. 큰 저항없이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연달아 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비슷한 예를 들자면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고 그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